[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당 안팎에서 회의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상법 개정은 금투세만큼이나 자본시장 업계의 숙원 과제인데다 '개미투자자'에 호소하려다 기업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6일 당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을 비롯한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기형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6 leehs@newspim.com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소액주주의 회사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중투표제, 이사 분리 선출제, 감사 분리 선출제 등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다. 또한 상법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의 인수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가조작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왕년 개미의 한 사람으로 현재의 주식시장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량주 장기투자가 주식 투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렵다"며 "우량주라고 투자했더니 알맹이를 다 빼가서 어느 날 보니 껍데기가 되어 있다. '불량주가' 된 건데 어떻게 장기투자하고 믿고 주식시장에 참여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당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TF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정부가 주식시장 밸류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오 의원은 "정부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주주 충실의무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젠 구체적인 안을 국민께 보여야 하고,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공감대를 끌어내긴 힘들어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등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꼬집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금투세보다 어려운 게 상법 개정"이라며 "기업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제계와 대화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나름대로 자본주의 발전에 특수성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원칙만 이야기해선 안 된다. 하루아침에 뜯어고치려고 하면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기업 전체를 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2~3회 공개 토론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8일 첫 토론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제로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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