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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한동훈 "계엄, 실질적 효력 다해"·이재명 "국민 생명·안전 보호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01:43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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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군·경찰, 위법·부당한 지시 따르지 않을 의무 발생"
李 "비상계엄은 해제, 국민 여러분 안심해도 된다"
조국 "尹대통령 대통령 자격 없어, 반드시 탄핵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여야 대표들이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핌DB]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이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라며 "계엄을 실질적 효력을 다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경고 망동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재적 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라며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라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의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범죄이며 해제 결의에 반해 군인들이 움직인다면 그 역시 범죄"라며 "즉각 해제하지 않고 군을 동원한 자, 군대를 움직인자 모두 군사반란"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결의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또 군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했다는 국방장관 역시 군사 반란 시도다. 윤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자체만으로 수사·처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태가 종결되면 경찰과 군사법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라며 "군사반란에 준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4일 0시 27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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