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계엄 선포 후폭풍…한국 경제 상처만 남겼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3:10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3:10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먼 옛적 사냥꾼들은 매의 발목에 주인의 이름을 적은 시치미를 매달아 놓았다. 길을 잃은 매를 발견한 사람은 매의 발목에 있는 시치미를 보고 주인에게 되돌려줬다. 그러나 시치미를 보고도 못 본 척 떼어버리고 자신의 매인 것처럼 가로챈 사냥꾼들도 여럿 있었다. 그런 행태를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부른다.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우리 경제에 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감액안을 단독 처리하고 감사원장 등 탄핵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내란죄로 몰았다. 야당에 맞서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선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적잖다. 비상계엄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사태를 마지막으로 선포된 적이 없었다. 계엄이 주는 무게감에 시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로 전진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계엄에 대한 공포감은 더욱 커졌다.

 
  이정아 경제부 기자

다행히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적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30분께 생중계를 통해 국회의 뜻을 받들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라 계엄 해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우리 경제 타격은 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210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을 내준 2470대에서 출렁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달러/원 환율은 전일보다 39.7원 상승한 1441.0원까지 급등했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 2022년 10월25일(1444.2원) 이후 2년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경신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한국의 계엄 상황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거란 기대감이 이번 계엄 선포로 한 번에 휩쓸린 것이다. 한 경제학자는 "한국 경제를 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라는 웃지 못할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가 열려야 한다. 그런데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확고한 계엄 뜻을 꺾지 못한 것이다. 결국 국무위원 전원은 국무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저출산·고령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 의료,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 경제, 외교의 힘이 합쳐져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물가로 인해 내수가 부진하며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설 곳을 잃었다. 고작 6시간 유지된 비상계엄의 후폭풍은 기업과 서민이 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후폭풍을 인정하고, 더 이상 본인의 과오에 대해 시치미를 떼지 않길 바란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