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먼 옛적 사냥꾼들은 매의 발목에 주인의 이름을 적은 시치미를 매달아 놓았다. 길을 잃은 매를 발견한 사람은 매의 발목에 있는 시치미를 보고 주인에게 되돌려줬다. 그러나 시치미를 보고도 못 본 척 떼어버리고 자신의 매인 것처럼 가로챈 사냥꾼들도 여럿 있었다. 그런 행태를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부른다.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우리 경제에 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감액안을 단독 처리하고 감사원장 등 탄핵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내란죄로 몰았다. 야당에 맞서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선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적잖다. 비상계엄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사태를 마지막으로 선포된 적이 없었다. 계엄이 주는 무게감에 시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로 전진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계엄에 대한 공포감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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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아 경제부 기자 |
다행히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적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30분께 생중계를 통해 국회의 뜻을 받들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라 계엄 해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우리 경제 타격은 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210억원을 순매도했고,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을 내준 2470대에서 출렁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달러/원 환율은 전일보다 39.7원 상승한 1441.0원까지 급등했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 2022년 10월25일(1444.2원) 이후 2년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경신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한국의 계엄 상황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거란 기대감이 이번 계엄 선포로 한 번에 휩쓸린 것이다. 한 경제학자는 "한국 경제를 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라는 웃지 못할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가 열려야 한다. 그런데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확고한 계엄 뜻을 꺾지 못한 것이다. 결국 국무위원 전원은 국무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저출산·고령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 의료,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 경제, 외교의 힘이 합쳐져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물가로 인해 내수가 부진하며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설 곳을 잃었다. 고작 6시간 유지된 비상계엄의 후폭풍은 기업과 서민이 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후폭풍을 인정하고, 더 이상 본인의 과오에 대해 시치미를 떼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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