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종합] 프랑스 바르니에 내각 붕괴… 하원, 62년 만에 불신임안 가결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05:25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05:47

1962년 퐁피두 총리 이후 처음… 5공화국 출범 이래 최단명 총리 기록
의원 574명 중 331명이 찬성… 좌파와 극우 정당이 손잡고 총리 축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의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이 무너졌다. 이로써 총선 실시 2개월 만인 지난 9월 5일 총리가 된 바르니에는 불과 3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프랑스 내각의 붕괴는 지난 1962년 이후 62년 만의 일이다. 바르니에 총리는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최단명 총리가 됐다.

프랑스 하원은 4일 오후(현지시간) 바르니에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재적의원 574명 중 331명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의회에 출석해 있는 미셸 바르니에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바르니에 내각이 역사적인 불신임 투표로 전복됐다"면서 "바르니에 축출로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급진 좌파 계열 의원인 에릭 코케렐은 "오늘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종말을 알렸다"고 말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후임 총리 물색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야권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마크롱이 바르니에를 다시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실제로 지난 1962년 퐁피두 총리가 불신임돼 정부가 해산되자 당시 샤를 드골 대통령은 조기 총선을 실시해 새 의회가 구성했고, 다시 퐁피두를 총리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런 강수는 야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정국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한편 이날 불신임안 가결은 예상된 결과였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하원 재적 의원 574명 중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과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NFP) 등 전체 야권은 350석에 달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좌파연합은 바르니에 내각 등장 때부터 기회가 되면 언제든 불신임안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정면 충돌한 국민연합이 최근 바르니에 축출에 동참했다. 

결정적 계기는 2025년도 예산안이었다. 

바르니에 내각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내년에는 5% 수준으로 줄이려고 했다. 이를 위해 총 600억 유로(약 88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출 감축과 증세안을 담은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RN과 좌파연합 등은 국민의 가처분 감소와 불평등 확대 등을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했다. 

정부가 전력 소비세 인상 및 의약품 환급 축소 방침을 철회하는 등 야당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지만 야당은 연금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정책을 시행하라며 더욱 강하게 정부를 몰아붙였다.

결국 바르니에 내각은 지난 2일 프랑스 헌법 49조 3항에 근거한 정부 단독 입법권을 발동해 하원 표결 없이 새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고, 야권은 즉각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현재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최악 수준이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말 현재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10.8%로 그리스(159.8%), 이탈리아(137.7%)에 이어 EU 국가 중에서 세번째로 높다. EU 전체 평균 82.0%에 비해 무려 28.8%포인트 높다. 독일은 63.4% 수준이다.

또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는 EU가 요구하는 재정준칙 3%의 두 배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가 사회복지 분야에 매년 쓰는 돈은 전체 정부 지출의 44%를 차지하며 이는 GDP의 25%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용평가회사 S&P글로벌의 분석가들은 이번에 야당 주장대로 연금을 물가상승과 연동할 경우 정부의 일반 회계 재정 적자가 180억 유로, GDP의 0.6%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