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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포고령 5항, 전공의 비상사태 원인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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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의·정 갈등의 장기화 속에서 대통령실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고개숙이며 참관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토론했다. 토론회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하은진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2024.10.10 yym58@newspim.com |
이어 "비상계엄 포고령 5항에서 특정 직역을 언급하며 전공의를 비상사태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처단'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표해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중단을 포함한 실질적 정원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500명에 달하는 교육인원은 향후 10년 이상 의학교육, 수련환경 및 의료환경을 파괴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25학년도 모집인원 중단을 포함한 실질적 정원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능성적이 통지되고 합격자가 발표되는 등 2025학년도 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025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