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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 (하) 한병도, 지역구 위해 삭발까지 한 이유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09:00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입문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한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스토리에서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삭발까지 강행했던 일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한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 때문에 머리를 아예 다 삭발을 해버렸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그나마 상당 부분 복원을 시켰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올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전북 익산을로 당선되며 3선 중진 반열에 올랐다.

한 의원은 1967년 전라북도 익산 출생으로 이곳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한 '토박이'다. 그는 북일초, 이리동중, 원광고를 나온 뒤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89~1990년 원광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면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활동을 하며 본격적인 '학생운동'을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다. 17대 총선에서 전북 익산 갑으로 처음 당선된 뒤 21대, 22대 총선에서 내리 익산 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핌 KYD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했다. 2024.12.10 ycy1486@newspim.com

다음은 한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윤채영 기자. 이하 윤) 문재인 청와대 출신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의원님께서는 정무수석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그 인연이 2012년 대선 캠프 때가 맞을까요?

▲(한병도 의원. 이하 한) 아니요. 제가 17대 때 국회의원 2004년 할 때 저는 이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었고 당시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당 국회의원 거기는 청와대 그리고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회도 해서 청와대 국정감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 건 이미 그 당시부터

-(윤) 2004년이요

▲(한) 2004년부터 알고 지냈고 그 뒤에 이제 대통령께서는 처음에 막 출마할 의지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변에서 설득해서 출마 결심 굳히시고 그리고 굳히셨을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도우려고 뛰어들었고 그게 이제 인연이 그때부터 이어진

-(윤) 대선 캠프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한)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일을 한 건 캠프에서 일했죠.

-(윤) 정무수석으로 지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좀 청와대 처음 일을 맡아보셨던 거였죠

▲(한)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제 정무비서관 한 5개월 6개월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바로 수석으로 승진을 했는데 제가 살면서 가장 바쁜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제가 성격이 이렇게 날카로운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뭘 잘 잊어먹고 이렇게 건망증도 심하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아주 뭔 일 딱 생기면 그냥 안 좋은 건 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성격이 그런 스타일인데 청와대에서 일하는 어떤 부담감 이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만큼도 실수를 하면 안 되고 뭐 좀 실수하면 그럴 수 있지가 아니고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그게 더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을 하면서 아무튼 그전에 국회의원하고 일하는 와중에 가장 바쁜 시간 보통 한 수석실은 7시 반

-(윤) 출근이요

▲(한) 회의가 그러면 이미 그걸 준비를 하려면 훨씬 새벽 전에 준비를 해야죠. 오전에 그냥 회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회의 그다음에 이제 수석 들 간의 회의 그다음에 또 대통령님하고 t 타임 그다음에 또 회의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너무 바쁘고 그 회의 끝나면 또 정부가 이제 국회 지방정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양도 엄청나고 매일 대통령 뵙고 회의를 한다는 게 대통령께서 진짜 편하게 해 주시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뿌듯하고 사람들한테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는 토론이 자유로웠습니다. 대통령님하고 생각이 달라도 정말 과감히 이야기를 하고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깜짝깜짝 놀라죠.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과감히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결정을 대통령이 하셨는데도 제가 따로 찾아뵙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안 돼요. 근데 대통령께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걸 하시면 안 되는 정확한 이유 그리고 대안 지금 하시면 뭐 국회 여야 협득 불가 설득이 안 된다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지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국민 동의를 더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성숙을 시켜야 됩니다. 쭉 말씀을 드리면 그걸 이렇게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인사 문제든 다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 그게 좋고 기억에 남고 자랑이기도 한데 그래도 그렇게 편하게 해주셔도 그 어떤 무게감이 엄청난 겁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정무라는 영역이 상당히 크잖아요.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을 하셨는지 참 궁금한 게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잘 하셨으리라 믿는데 어떻게 정무를 맡게 되셨어요?

▲(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참모들도 국회의원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장 중요한 게 대국회 업무거든요. 지방정부 업무도 있지만 대국회 업무를 하기 때문에 청와대는 힘도 센 거고요. 정부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관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민 수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보든 정책 상황이든 다 들여다보고 관심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은 넓고 그러는데 그래도 메인이 국회 업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한 경험이 장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당보다 야당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그 국정을 운영하면서 여당은 야당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야당 탓을 하는 건 거꾸로 그건 우리가 실력이 그만큼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야당은 여당이 하는 걸 대부분 반대하죠.

▲(한) 찬성하기보다는 그리고 반대를 통해서 국민 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설득을 하려면 여당이 뭐 하겠다 했는데 야당이 아무것도 없이 해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럼 설득해야죠. 한 번 안 되면 10번 20번 찾아가는 거 끝까지 이건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대화에 합의점이 찾아져요 그럼 10개 중에서 온 정성을 다하면 3개 4개 국정과제는 학계에서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라고 해버리면 한 가지도 합의점을 못 찾죠. 그건 결국은 여당이 우리 실력 없어요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야당 탓 하면 안 되고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만나고 설득해서 성과를 내는 게 그게 여당의 역할입니다.

-(최) 그 성과 중 하나가 여야 국정협의체를 이끌어내셨죠 비하인드 스토리 좀 얘기 말씀해 주시죠.

▲(한) 매일 제가 청와대 일하면서 어렵기도 했고 자부심을 느끼는 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만든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야당에서 막 별로 소통을 못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맨날 국회 와서 사는데 소통을 못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내부 토론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러면 정기적으로 아예 만나자 그러면 소통 안 한다는 말을 안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상설협의체를 한번 나는 할 의지가 있으니 설득을 해보라고 그런데 야당이 바로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바른미래당 다른 정당들이 규모가 있는 정당의 재기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이 5개 정당을 다 설득을 해야 되고 상설협의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여야 공동으로 추진할 그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한 20가지 정도. 그런데 이 20가지 의제를 정의당이 하려면 국힘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하려면 국힘이 반대하고 국힘이 하려면 또 어디 반대하고 또 어느 당은 중립지대고 그러니 이걸 한 20개 국정과제를 도저히 안 될 것들은 덜어내고 그래도 최소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을 국정과제를 여야 공동으로 같이 처리하자. 그리고 이 처리를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자 상설협의체를 근데 그 합의문 쓰는 그것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청와대에서 5개 정당이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공동 처리하겠다는 합의문 쓴 사례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당일날까지 바뀌어요. 전날 바뀌고 한 몇 개월을 거쳐서 합의를 다 했는데 그 전날 모 당에서는 우리 못하게 했어요. 뭐 당에서 몇 번째 국정과제에 대해서 우리는 안 할래 그리고 당일날까지 그 조정을 해서 최종 합의문을 썼는데 그만큼 정성을 다 들이 고 또 그 노력을 하면 국민들이 다 보시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그 상설협의체 만드는 게 청와대 있는 것 중에 큰 어떤 성과이기도 했고 보람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윤) 이제 국회의원 시절로 조금 이렇게 건너뛰자면 17대 국회에 당선이 되셨었죠. 그리고 한 3대 국회를 건너뛰셨어요 (어떤 생활을 하셨나요?)

▲(한) 흔히 이제 정치 야인 생활이라고 하죠. 찬 바람 분다고 하고 뭐 이제 힘든 과정이죠. 그리고 제가 국회에 당선되고 이제 좀 감회가 새로워서 제가 초기에 행정안전위원회였는데 제가 12년 만에 돌아온 한병도입니다. 이제 여야 의원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제가 12년 만에

-(윤) 21대 국회 때요.

▲(한) 한병도입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 김민석 의원이 있었던 거예요. 김민석은 18년인가 18년인가 그랬던 18년인가 20년 만에 돌아온 김민석입니다. 해서 제가 아차 싶었는데 그렇게 오랜만에 국회에 돌아온 거죠.
그런데 제가 만으로 36에 당선이 됐습니다. 17대 때 그래서 제가 67년생인데 67년생 8년생들이 제일 막내였어요. 국회의원 중에는 근데 한 번 하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다고 정치권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린 것도 아니지 지역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지 그러니까 초창기에 국회의원 안 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준비를 하고 안 된 게 아니고 갑자기 출마를 못하게 되니까 이거 준비가 안 된 거죠.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참 힘든 과정이 있어서 그때도 이제 이거 사람이 이걸 자꾸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몇 개월간 제가 산만 탄 것 같아요. 강원도 한겨울에도 산 타고 막 왜냐하면 그러면 그 생각을 많이 않잖아요. 저녁 되면 피곤하니까 운동을 하면 맞아요. 그런 시간도 보내고 이제 서서히 다시 정리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다음에 경선에 이제 그때는 17대 때 안 되고는 출마를 아예 안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경선에 참여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과정이 한 번 더 있고 대통령이 잘 만나서 청와대에 들어갔다 왔더니 지역에서 이제 위상이 확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때 참 배우고 느낀 게 아주 많아요. 그때 느낀 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만 선수에는 저는 절대 이제 연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3선하고 4선하고의 의미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는 동안에 어떤 의미를 남기고 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지 선수를 쫓다 보면 가닥 잘못 으면 사람이 아주 작아질 수도 있고요. 그 배지에 연연해서 원칙 없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고요. 내가 그런 유혹이 있다면 정말 과감히 정리하는 게 맞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윤) 21대 국회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런 다짐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또 바쁘게 보내셨어요. 21대 때 전략기획위원장도 맡으시고

▲(한) 기획위원장도 맡으

-(윤) 바쁜 하루를 딱 꼽아서 좀 일과를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시청자들은 의원들이 바쁘다는데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보내길래 그렇게 바쁘냐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한) 그러니까 제가 원내 수석 맡을 때요. 원내대표나 수석을 임기를 1년으로 한 이유는 그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완전 체력의 한계를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으로 한 것이 체력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일정이 바쁜데 보통 이제 원내 수석 특히 전략기획위원장 이런 걸 하면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의 주요 회의에 다 들어갑니다. 당 대표 최고위원 공개회의 비공개회의뿐만이 아니고 정책위 당에서 하는 특위 원내 필요하면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회의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침 7시 반부터 회의를 시작한다 그러면 회의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점심 저녁 오후 하루 종일 30분 1시간 단위로 미팅 회의가 일정표에 그냥 꽉 차 있거든요. 그러면 그 스케줄대로만 움직이면 한 오후 45시 되면 사람이 맹해집니다. 이미

-(윤) 점심식사도 막 회의 도중에 드시고 막 하시잖아요. 도시락으로

▲(한) 도시락 많이 하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 회의 엄청 많이 했고요. 또 기자분들도 만나야지 또 의원들도 또 뭐 설득할 거 있으면 의원들 또 점심 저녁 때 또 의원들 많이 만나야지 그리고 또 도시락 회의 하지

-(윤) 맞아요.

▲(한) 그러니까 막 점심 저녁도 계속 도시락 먹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래서 오늘도 아까 우리 행안위 회의를 하고 오는데 의원들 다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그냥 몇 달간을 점심 저녁을 도시락만 먹었더니 이제 도시락 진짜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고 이제 좀 좀 제일 힘든 게 그렇게 바쁘면 사람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 좀 쉬어줘야 되잖아요.

-(윤) 맞아요.

▲(한)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선거철에는 이렇게 못 갔지만 당직을 맡고 있어도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이제 지역구를 가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타이트한 30분 1시간 단위의 일정을 다 보내고 지역에 가면 또 지역에서는 이제 똑같이 1시간 단위로 일정이 이제 지역 주민들 봬야지 민원도 받아야지 행사 가서 인삿말 해야지 그러면 또 지역도 일정을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지역 일정을 이렇게 하고 올라오니까 제가 느낀 건 좀 필요하면 의원들이 좀 주말에든 언제든 쉴 수 있는 이런 걸 스스로 확보하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요즘 막 30분 1시간 어떻게든 운동을 하려고 뭐라도 그 업무가 아닌 다른 걸 해야지 사람이 이렇게 좀 균형도 생기고 정상이 되지 계속 업무에만 계속하다 보면 너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회관을 걷는다든지 뭐 또 시간 잠깐 나면 운동하러 지하 1층에 식장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좀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최) 정치 말씀이시고 정책적으로는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지금은 이제 머리가 많이 기르셨습니다마는 머리를 한 번 깎으신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제 머리 새만금 새 그때 좀 소개해 주시죠.

▲(한) 머리 깎으니까 어울린다고 자주 깎으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윤) 네 잘 어울렸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의원님이

▲(한) 충격적인데 전라북도가 새만금이 전라북도를 향후 먹여 살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예전 정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SOC 기반도 확충을 하고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처에서 다 예산이 통과돼서 기재부 갔는데 현 정부 예를 들어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부처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기재부에서 예산 78%를 삭감을 해버린 초유의 일이거든요. 예산을 78%를 한꺼번에 삭감을 해버리면 새만금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이건 너네 그만하라는 그리고 전북 도민들은 그전에 다른 특별한 비전이 안 보여도 새만금이라는 그 비전 희망을 생각하면서 버텨왔는데 이걸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도민들은 분노가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때 도당위원장이었는데 전라북도 국회의원 전원이 삭발을 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큰 거였어요. 그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끝까지 버텼어요.

▲(한) 예산 이거 새만금 복원 안 하면 정부 예산을 통과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그나마나 상당 부분 복원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일방적 예산 삭감 때문에 머리를 아예 다 삭발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삭발을 할 때 원래 그냥 이렇게 다 미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보통 2~3mm 이렇게 해가지고 민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만큼 남아 있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머리를 깎고 있는데 삭발을 하는데 깎아주시는 분은 가위로 깎으시는 것 같아요. 눈 감고 있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은 왜 삭발을 하는데 가위를 깎으시지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뭐 누가 뭐라고 뭐라고 하더니 이렇게 쭉 깎았어요. 근데 딱 거울을 보니까 정말 저는 그냥 이렇게 뭘 안 대고 그냥 예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다 머리 하얀 정말 오리지널 삭발을 해서 아주 사람들이 뭐

-(최) 처음 이제 초선 의원이 됐을 때와 지금 이제 재선과 3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지역 현황 혹은 우리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의 관심 그리고 지역에 대한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 사항과 지금으로 비교해 본다면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지역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관심이나 요구 사항들은 그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한) 저는 똑같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그전에 익산으로 오려고 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익산이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비판 아쉬움 그 당시에 제가 출마할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금 아주 흘러서 지금도 큰 어떤 기업이 오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어떤 만들 수가 없고 이런 현상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갈수록 오히려 국가는 더 성장을 했잖아요. 성장을 하고 경제 규모도 커지고 좀 더 국민 소득도 올라갔는데 지역에서는 전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똑같거나 오히려 더 어려움을 해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고 지방에 대한 어떤 걱정 우려 이것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커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 의원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일, 이 기억으로 국회의원 지금까지 하는 것 같다 이런 사례 하나 있을까요?

▲(한) 17대 때요. 그때 이제 이렇게 아파트가 공공 아파트가 부도가 나면 겨울에 다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절박했어요. 그래서 그 특별법을 만드는 데 아주 열심히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별법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가구 수에 해당하는 종이학을 접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닙니까? 그걸 저희 방에 보내주셨어요. 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았으면 저희들은 저희 가족은 한겨울에 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내쫓기게 생겼는데 이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줘서 살았다고 하면서 그 한 명 한 명의 한 가구 가구의 의미를 종이학을 작은 종이학을 접어서 그 큰 항아리에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때 야 이게 법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뭐 이러는 거구나

-(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의원님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한) 일이나 성과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한 인간으로서 어디서나 겸손하려고 노력했고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걸로 남고 싶어요.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거창한 이것보다도 그래도 그 녀석 참 겸손했어. 일하는 동안에는 이제 겸손히 담고 있는 어떤 삶의 크기가 저는 여러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겸손이라는 단어로 좀 평가를 받으면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잘 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것으로 기억에 남는 정치인

-(윤) 의원님 오늘 장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모셔도 돼.

▲(한) 그럼요

-(윤) 또 다른 기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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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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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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