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조규홍 복지부 장관, 포고령 인지 후 조치 안해…"계엄사령관 연락 방법 없었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7:21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7:21

국회 본회의 개최…국무위원 현안 질의
조 장관, 사전 회의 후 포고령1호 인지
김병규 의원 "위기관리 능력 없어" 비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관련 포고령을 인지한 후 후속조치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계엄사령관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419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장관에 "포고령 1조 5항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전공의 복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히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 담았다. 의료계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이 포고령을 언제 확인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지난 3일) 사전회의를 끝내고 서울사무소로 와서 1급 회의를 소집한 후 내부 문자 보고를 통해 알았다"며 "오후 11시 20분 정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어마무시한 내용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조치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 항목이 왜 들어갔는지 1급들과 논의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 얘기했다"고 했다.

김 의원이 "(1급끼리) 얘기하고 대통령한테 잘못됐다고 얘기는 안 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회의 중엔 인지하지 못 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지 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유지할까만 생각했고 포고령 자체를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선 미처 생각하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포고령 발신자가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관이 할 얘기느냐"며 "장관 아래 조직이 엄청나고 비상시에 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장관에 "위기관리 능력이 이렇게 없느냐"고 한탄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