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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극단으로 치닫던 의정갈등…대통령 탄핵 후 전망은?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20:59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20:59

尹탄핵안 통과에도 의정 간 소통 불확실성 지속
내년 증원철회 어려워..."교육부-각 대학 결단 필요"
"최대한 정원 줄이고 교육 불가하면 휴학도 방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 6당의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의료계 측에선 올해 2월부터 진행돼 온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강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후에도 정부와 교육당국이 내년도 의대증원을 철회하기는 시점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차기 의협회장 후보)은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2026년 이후의 의대정원은 지금보다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내년 2월에 공개토론회에서 밝힐 예정"이라면서 "2025학년도 문제는 심각하다.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제1차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choipix16@newspim.com

대통령 탄핵 상황 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향후 의정 소통을 해야하는데 애매해 보인다"면서, "총리가 권한대행이지만, 총리 자리도 위태해 보인다. 누가 책임자가 되든 다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얘기했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차기 의협회장 후보)은 최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입장이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문제는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로 발전한 것"이라며 "올해 초에 주장했던 것이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였는데, 이대로 진행돼 4500명을 뽑으면, 올해 휴학해서 누적된 의예과 1학년생 3000명과 수업을 함께 들어야 된다. 향후 11년간 지속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수업 진행이 안 된다"라며,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신입생들도 휴학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차기 의협회장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는 이날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정시모집 취소 조치만 하더라도 불필요한 의대 증원 문제를 멈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대통령 탄핵과 무관하게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 정책 때문에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기도 했고, 불통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서 대통령이 어려워졌다. 이 정책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탄핵 후에는 적절한 대화 파트너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후에 적절한 카운터 파트너가 생기면 새로운 정책을 의정이 함께 만들어야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지난 3일 계엄 사태 이후 내년도 의대증원 중단을 단행할 주체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각 대학 측으로 보고 연일 성명을 발표 중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1일 "이주호(교육부 장관)와 조규홍(복지부 장관)은 물러나기 전에 내란수괴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개악 정책들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비는 교육부 측이 2023년 4월 기 발표된 모집요강이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를 따른 합법적 정원(3058명)인 것을 인정할 것과,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한 채 긴급 TF를 구성해 각 대학 여건에 맞는 정원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협 비대위는 지난 12일 "현재 교육부는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서 "이젠 총장님들께서 나서 정부의 교육농단을 막아주셔야 한다"며 각 의과대학 총장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의대 비대위 역시 같은 날 학교 측을 향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시 모집 정원을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정시 모집에 응시하는 학생들과 수시 및 향후의 정시 합격자들에게 정원 조정 없이는 재학 중 및 졸업 후 전공의 수련 시에도 정상적인 교육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일전에 교육부와 증원 중단에 관해 소통했는데, 이미 정시가 끝난 시점에서 추후 불합격자들에게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 대학 측도 소송을 염려한다"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본인들이 소송 당할까 봐 학생들의 피해를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수시 충원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정원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합격한 학생들이 피해를 덜 볼까 생각해보니, 일단 등록은 하고 휴학을 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의 경우 '갭이어(Gap year)'라고 입학하고 1년 정도 사회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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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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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투표 앞둔 與의원의 고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이 자녀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찬성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자 은퇴를 암시하는 문장과 함께 고민을 할 시간을 달라고 답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2024-12-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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