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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 BBC 등 외신, 탄핵안 가결 1분 만에 속보 타전… 휴먼라이츠워치 "견제·균형 중요성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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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이제 최종 탄핵 결정은 법원의 몫으로"
뉴욕타임스 "계엄령 선포로 한국을 정치적 혼란 빠뜨려"
워싱턴포스트 "헌재 최종 인용 여부는 불분명… 재판관 6명 찬성해야"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해외 언론들은 이 소식을 긴급 속보로 타전했다. 

영국 BBC 방송 등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발표하자 불과 1분 만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속보를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4 mironj19@newspim.com

이날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자 여당 의원 중 일부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BBC는 오후 5시 1분에 대한민국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고 했다. 

이어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영원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이고,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은 법원의 몫이 됐다"고도 했다. 

미 CNN은 "한국에서 10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탄핵에 직면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라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극적인 상황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들을 국회에 보낸 이후 벌어진 충격적인 정치적 대립의 정점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역시 자신의 정치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계엄령 결정에 대한 그의 역할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어 앞으로 몇 주 동안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령을 선포해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고, 오늘 그에 대한 탄핵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1980년대 후반 군부 독재가 종식된 이후 처음이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 있는 현장 기자의 실시간 단문 소식을 계속 올리면서 "국회 밖에 모인 시위대가 탄핵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탄핵안 가결 1분 만에 속보로 "탄핵안이 찬성 204대 반대 85표로 가결됐으며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였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18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그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직에서 축출된다면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 선거가 60일 이내에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사이먼 헨더슨 아시아 부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국민과 국회의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싸웠다"며 "이번 탄핵 진행 과정은 견제와 균형이 권력 남용을 막고 법치주의를 뒷받침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선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이 이제 장기간의 불확실성에 돌입했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고,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면 그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선이 실시된다"고 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최종 인용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6명 만이 재직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탄핵안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때까지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 근무하는 재판관 6명 중 4명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차와 2차 탄핵 표결 사이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계엄 선포 과정 등에 대해) 증언하고, 윤 대통령의 권력 장악 시도에 대해 충격적인 세부 사항을 공개하면서 (탄핵안이) 모멘텀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권력 공백이 안보 우려를 낳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대통령 공백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의문을 갖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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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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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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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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