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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체제 대한민국 외교'...격변하는 국제정세 대응에 역부족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06:14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07:34

국정운영 재개로 '최소한의 외교 공간' 확보
외교부 '동작 그만'...적극적 외교 불가능
정상외교 공백으로 美행정부 출범에 속수무책
계엄으로 인한 외교손실 막대...피해는 국민 몫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되고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예측 가능한 국정 운영이 재개됐음을 의미한다. 외교적으로는 최소한의 외교가 가능한 수준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의 외교는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외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 기조를 계속 추진할 수도 없고 새로운 정책 기조를 모색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외 공관장 인사도 중단된다. 올해 정년이 도래하는 일부 공관장을 교체하는 것 외에는 새로운 공관장을 임명하기 어렵다. 공관장 임명은 간부 인사와도 직결된 사안이어서 내부 인사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외교부가 사실상 '동작 그만'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외교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는 관리 모드로 운영된다. 내년 상반기 이후로 예상되는 새로운 정부 출범까지 이 같은 상황이 어어진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조 바이든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한 대행은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총리실] 2024.12.15 photo@newspim.com

'권한대행 체제'에서 외교부가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은 '정상 외교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외교권을 행사하지만 과도기적 임시직이어서 책임 있는 정상 외교를 하기 어렵다. 외교 상대국들도 권한 대행과 정상 회담을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게 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상 외교 공백 우려에 대해 "오늘 아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의 통화로 불식됐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상 외교의 공백은 특히 대미 외교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통상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정상회담을 갖도록 조치해왔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완성되기 전에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큰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안보·무역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한 '직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감안하면 한국의 정치 상황은 대미 외교에서 결정적 취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트럼프 취임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취임 전에 미국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한 대행과 트럼프 당선인이 대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8년 전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기를 막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만 했을 뿐 만나지는 못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취임 전후에 자신이 방미할지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는 했지만 대면해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해 (방미를)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외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과도기 정부의 외교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제한적이다. 8년 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을 방문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굳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대미 외교 뿐 아니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둔 일본과의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것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주중 한국 대사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한·중 관계 관리는 더욱 큰 문제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급격히 추락한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조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가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손상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데 나름대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직 고위 외교관 출신의 한 민간 전문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이 감당해야 할 유·무형의 외교적 손실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그나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 탄핵을 의결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위안거리"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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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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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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