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공공기관장 임명도 급제동…공백 장기화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4:50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4:50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공석 7곳·임기 만료 8곳
총선·국감에 밀린 뒤 탄핵 정국에 임명 기약 못해
한전기술·한전KPS, 신임 사장 선임됐지만 미지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국가 정상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대통령의 최종 임명을 거쳐야만 하는 공공기관 수장 인선에 급제동이 걸렸다.

올해 기관장 인선은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된 곳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4월 총선을, 하반기에는 10월 국정감사를 의식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탄핵 정국 속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자격을 잃으면서 이런 리더십 공백 상태가 기약없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권한 잃은 대통령에 인선 '멈춤'…최장 15개월째 공백 지속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중 수장이 공석인 곳은 한국에너지재단을 비롯한 7곳,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곳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포함한 8곳이다.

공공기관 수장 인선은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후보자 공개 모집과 서류·면접 심사 등을 거친다.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추리면 각 기관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내리고,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선임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절차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하지만,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돼 인선 작업이 기약없이 미뤄지게 될 상황에 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주부터 사건 심리에 들어가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관장이 공석인 산업부 산하 기관 중 일부는 무려 15개월이 넘도록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공석인 기관들은 ▲에너지재단 ▲강원랜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7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에너지 재단과 강원랜드는 이미 지난해부터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로 올해 연말까지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기관장이 물러난 탄소산업진흥원 등 5곳도 최장 7개월째 수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 중이다.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곳들도 다수지만, 선임 절차를 밟아가던 중 탄핵 정국이 불거져 신임 수장의 취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임기 만료된 기관들은 ▲로봇산업진흥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8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 중 한전기술과 한전KPS 등은 주총 소집이 예고돼 있거나 주총 의결을 마쳐 대통령 임명만을 받으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상황이지만,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 대통령이 일선에서 물러나며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세라믹기술원을 제외한 5곳도 채용 공고와 임추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와중 당황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 '탄핵 정국' 속 공공기관 운영 동력 약화…"사회적 역할해야"

올해 기관장 인선은 상·하반기에 모두 주요한 정치 행사들이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절차대로라면 공석이 발생했거나 임기가 만료됐을 시 곧장 선임 작업에 돌입해야 하지만, 예정된 정치 행사들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월 총선 당시에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험지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사들을 챙겨주기 위해 수장 자리를 비워두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월 국감을 앞두고는 신임 기관장들이 업무 파악이 미숙한 상태로 국감장에 나섰다가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을 것을 우려해 해당 시기를 넘긴 뒤 절차를 이어가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4 pangbin@newspim.com

기관장 인선이 늦어질수록 각 기관의 운영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가 전반에 걸친 정책·사업 추진력 등이 탄핵 정국의 시작과 함께 크게 하락한 실정이다. 정부와 더불어 국가 발전을 이끄는 핵심 기관인 공공기관에서도 리더십 부재로 인해 점차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기 의식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다시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주요 기관들의 수장이 자리를 잡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여야가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함께 협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국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임명을 서둘러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탄핵 가결 이후 여야가 협치에 뜻을 모은 만큼 함께 속도를 내야 한다"며 "경제에 한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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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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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투표 앞둔 與의원의 고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이 자녀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찬성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자 은퇴를 암시하는 문장과 함께 고민을 할 시간을 달라고 답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2024-12-11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