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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대표에 김홍일...윤 대통령 '검사'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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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수사에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며 "이날 또는 17일에 정리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방통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김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다.

김 대표는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대구·수원 등 여러 검찰청의 검사로 특수·공안·강력·형사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담당해왔다. 기업·금융·부패범죄 등 특별수사에서 잔뼈가 굵은 실력파로 통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김 대표는 사법연수원 15기로 충남 예산 출신이다. 1972년 충남에서 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3년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에 발을 들였다. 약 28년간을 검사로 근무하면서 경성사건, 루보주가조작사건, 제이유사건 등 대형 특수·금융 사건의 수사 및 지휘를 담당했다.

특히 2009년부터 약 2년간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 일선의 각종 특수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지휘했다.

그중에서도 2011년 부산저축은행사건 등 대형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등 기업의 각종 비리와 정관계 부정부패 척결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 2과장이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으며, 2013년부터는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여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과거 탄핵심판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도 약 20명의 변호사가 합류한 바 있다.

김 대표 외에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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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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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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