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으로 업무정지, 추진 동력 상실
야권·노동계 반대 노선 강화, 백지화 수준
내년 6월 임기 마무리, 업무 추진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그간 정책 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산은) 부산 이전이 무산될 조짐이다. 여당마저 당내 문제로 산은 이전 동력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은 노조는 직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전 강행에 앞장선 강석훈 회장의 연임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18일 산은 노조 측에 따르면 부산 이전과 관련된 업무는 현재 모두 중단된 상태다.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야권과 산은 직원(노조)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론'을 앞세워 강하게 추진해 온 대표적인 금융 정책이다.
당선 직후부터 실무 작업에 착수했지만 필수 선결 조건인 산은법 개정을 야권이 반대하면서 그동안 보류돼왔다.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조항이 바뀌지 않으면 부산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까지 정지되면서 산은 이전은 사실상 완전 무산됐다는 게 업권의 반응이다. 이전에 찬성한 국민의힘마저 탄핵 정국으로 분열되는 등 혼란에 빠지면서 정치적 지지마저 상실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계엄 사전 경고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전 반대를 주도하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도 산은 노조 뿐 아니라 금융노조에 한국노총까지 강경한 반대 노선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당 내에서도 산은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차기 정권의 향방과 무관하게 당분간 이전 재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강석훈 산은 회장이 어떻게 대응해갈 지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부산 이전을 추진하며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 9월 서울 본사 기능을 부산으로 대거 이전하는 조직개편을 시행, 이른바 '꼼수' 이전 논란을 야기하면서 내부 반발도 나왔다. 부산에 남부권총괄본부 및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신설, 상당수 직원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직원 불만이 컸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직원과의 소통 외면이 지적되자 토론회를 열겠다고 발언했지만 이후에도 노조와의 별도 만남은 없었다.
금융권에서는 강 회장의 산은 이전 과정이 윤 대통령의 의지였다는 점에서 탄핵 이후에는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6월 취임한 강 회장의 임기는 내년 6월이면 끝난다. 탄핵정국과 잔여 임기를 감안하면 산은 이전을 위한 시간과 동력이 부족하다. 노조는 특히 대통령 탄핵으로 산은 이전 명분이 사라졌다고 본다. 노조 관계자는 "탄핵은 당연한 결과며 사실상 백지화된 부산 이전도 철회해야 한다"며 "강 회장이 진행한 조직개편도 새로운 회장이 취임하면 모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