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메리츠증권 '수수료 무료' 충격..장원재 대표 1천억 투자 감행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1:00

국내 포함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마케팅
IB·PF로 번 돈, 리테일 점유율 확대에 쏟아
오너 결심 없이는 실행 불가능한 파격 조치
미래에셋·삼성증권·키움증권, 점유율 하락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 투자계좌인 '슈퍼365'가 소비자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슈퍼365'의 장점은 국내 및 해외주식 매매 수수료와 달러 환전 수수료가 2026년말까지 무려 2년간 무료다. 과거에도 증권사 간 수수료 무료 마케팅은 자주 있었지만, 최대 기간은 3개월에 그쳤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에 주는 충격이 크다.

또 메리츠증권은 매매 수수료 외에도 미국 주식 매도 비용,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수수료까지 모두 부담한다.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실제 수수료가 0원인 상품이 나온 셈이다. 증권업계 최초다. 경쟁 증권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벤트 조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국내 주식 거래수수료는 기존 0.009%에서 무료로 변경됐다. 일반적인 증권사 수수료 무료 이벤트와 달리 유관 기관수수료인 한국거래소 수수료 0.0027209%와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0.0009187%까지 무료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미국 주식 거래수수료도 기존 0.07%에서 무료로 변경됐다. 또 미국 주식 매도 시에 발생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수료 0.0278%마저 메리츠증권이 자체적으로 떠 안는 조건이다. 달러 환전 우대율도 기존 95%에서 100%로 무료화됐다. 가히 파격적인 조건이다.

◆ 메리츠 연간 500억원 손실 추정…오너가 승인해야

금융 소비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다. 메리츠증권 '슈퍼365' 이벤트가 시작된 11월 18일 9300억원이던 예탁자산은 12월 13일 기준 2조19억원으로 늘어났다. 불과 25일만에 1조원 넘게 예탁자산이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신규로 개설된 '슈퍼365' 계좌 수는 약 3만5000여개다. 일평균 1400개가 신규 개설됐다.

대응책을 내야 하는 경쟁 증권사들은 속수 무책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증권이 '슈퍼365'계좌로 연간 약 5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 광고비로도 100억원 이상이 책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2년이면 무려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 규모면 초대형 증권사도 따라하기 힘들다.

업계에서는 메리츠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조정호 회장의 최종 승인 없이는 나올 수 없는 파격적인 마케팅으로 평가한다. 지난 몇 년간 기업금융(IB)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메리츠증권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마케팅이라는 평가다.

◆ 해외주식 점유율 단숨에 높이려는 승부수

요즘 증권업계 최고의 성장 산업은 해외주식 중개서비스다. 국내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해외주식 투자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거기다 탄핵 리스크까지 더해 국내주식을 탈출해 해외주식으로 갈아타려는 고객들의 수요가 급증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데 비해 아직까지 해외주식은 중개 마진이 높은 것도 매력적이다. 국내 주식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이미 0.010%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해외 주식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아직도 국내의 10배인 0.10%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따라서 각 증권사별로 해외주식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이벤트까지 실시하며 총력전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국 나스닥과 S&P500 지수가 상승하면서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4년 11월 해외주식 전체 거래규모는 94조원(659억달러)으로 사상 최대기록이다. 메리츠증권 입장에서 이런 거대한 성장 시장을 놓치기는 아깝다. 그간 기업금융(IB)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력했던 메리츠증권이 슈퍼365를 통해 단숨에 '해외주식 중개서비스' 점유율을 끌어 올리려는 이유다.

거래대금뿐 아니라 한국인의 해외주식 보관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2022년말 기준 한국인의 해외주식 투자금액은 79조원(554억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4년 12월 현재는 183조원(1283억달러)으로 132% 급증했다. 지금이라도 점유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미래의 큰 성장동력을 놓칠 수 있다는 메리츠증권 경영진의 결단이다.

◆ 메리츠증권…넉넉한 곳간에서 인심

증권업은 한국에서 몇 안 되는 성장산업 중 하나다. 2021년의 대 호황기 때 대형 6개 증권사 중 무려 4개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하는 사상 최고의 호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2년 뒤인 2023년에는 증시 침체와 채권 평가손실, PF 부실로 인한 충당금 설정 등으로 모든 증권사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은 업황이 악화된 2023년에도 6대 증권사 중 가장 높은 881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2년 전 대비 유일하게 한 자리수인 7% 감소에 그쳤다. 위탁매매수수료 비중이 높은 다른 증권사와 달리 기업금융(IB)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탄탄한 수익구조로 차별화가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PF 부문의 업황이 악화되고 있어 메리츠증권도 새로운 신규산업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 동안 쌓아온 넉넉한 이익잉여금은 메리츠증권이 공격적으로 '해외주식 중개서비스'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원동력이다. 넉넉한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은 메리츠증권에도 통하는 말이다.

◆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직원 1인당 영업이익 최고

메리츠증권의 인력운영은 효율적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3억2353만원으로 6개 증권사 중 가장 높다. 뒤이어 한국투자증권이 2억7745만원, 삼성증권이 2억6316만원, NH투자증권이 1억7718만원, KB증권이 1억6578만원, 미래에셋증권이 1억6094만원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과의 합병에 따른 인력 중복으로 인해 현재 가장 많은 337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1인당 영업이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간 가장 많은 206명의 직원이 감소한 점은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최근에는 효율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증권사가 지점을 줄이고 대형화하는 게 트랜드다. 여전히 60개가 넘는 점포수를 유지 중인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과 달리 삼성증권은 지점 대형화를 완료했다. 현재 29개의 소수 지점만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메리츠증권은 전국 지점수가 8개에 불과하다. 거의 온라인 증권사 수준이다. 이미 지점 구조조정을 끝마친 메리츠증권의 경쟁력이 돋보이는 구조다. 그간 메리츠증권 리테일 전략의 핵심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선수급 PB들을 모아 8개 지점에 집중시킨 후 VIP 고객들 대상으로 효율적인 수익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점점 지점 방문 고객보다는 HTS와 MTS를 활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비대면전용 '슈퍼365' 계좌 출시로 메리츠증권의 리테일 전략 방향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떠오르는 '토스'마저 긴장시키는 메리츠증권

올해 '해외주식 중개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끈 증권사는 바로 토스증권이다. 2021년에 처음 해외주식 서비스를 시작해 불과 3년밖에 안됐지만 성장세가 눈부시다.

토스증권의 해외주식 수탁수수료는 2023년 9월말(누적)의 518억원에서 2024년 9월말(누적)에는 1141억원으로 급증했다. 120% 폭증해 주요 증권사 중 가장 성장률이 높다. 전통의 강호인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을 바짝 뒤쫓는 상황이다.

 

이에 비하면 메리츠증권의 외화증권 수탁수수료는 2023년 9월말(누적) 기준 고작 8억원이다. 2024년 9월말(누적)에는 2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여전히 토스증권의 5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앞으로 2년간은 아예 해외주식 매매수수료가 무료이니 수탁 수수료가 0원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의 파격적인 수수료 정책으로 지금 주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는 장기적으로 각 증권사들의 미래 성장동력을 갉아먹게 된다. 이벤트 시작 25일만에 무려 1조원이 메리츠증권으로 몰렸다. 앞으로 메리츠증권의 해외주식 잔고가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지에 모든 증권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특히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한 토스증권은 후발주자임에도 무리한 수수료 할인보다는 합리적인 수수료율로 제값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향후 전략 변화가 있을 지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토스증권 뿐 아니라 모든 증권업계가 대응 방안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 국내 수수료처럼 가격 붕괴될까 전전긍긍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이벤트 적용 전 국내 주식 중개수수료는 0.009%에 불과하다. 1억원을 매수할 경우 수수료는 고작 9000원에 불과하다. 이미 국내 주식 중개수수료는 증권사들이 이익을 내기 힘들 정도로 낮아진 상태다.

증권업계가 긴장하는 건 해외주식 중개수수료도 국내 수수료처럼 붕괴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현재 주요 증권사는 적극적인 대응 대신 관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년 1분기까지 고객들이 얼마나 이탈하느냐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 인하 전쟁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초대형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는 수수료 외에 고성능 HTS 시스템에 점수를 더 주는 경우도 많다"며 "일부 고객의 이탈은 불가피하지만 이미 손에 익은 시스템을 버리고 저렴한 수수료만으로 이탈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HTS 성능이 특출 나게 우수하지 않은 중소형 증권사는 본격적인 수수료 경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심각한 타격을 받아 아예 사업에서 철수할 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금융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이용자는 "수수료 무료가 3개월이면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워 옮길 생각이 없다. 하지만 무료기간이 2년이면 충분히 길어 이동을 고려 중이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증권업계에서는 메리츠증권이 시작한 수수료 전쟁이 전 증권사로 확산될 지를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longinus@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