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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수수료 무료' 충격..장원재 대표 1천억 투자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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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함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마케팅
IB·PF로 번 돈, 리테일 점유율 확대에 쏟아
오너 결심 없이는 실행 불가능한 파격 조치
미래에셋·삼성증권·키움증권, 점유율 하락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 투자계좌인 '슈퍼365'가 소비자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슈퍼365'의 장점은 국내 및 해외주식 매매 수수료와 달러 환전 수수료가 2026년말까지 무려 2년간 무료다. 과거에도 증권사 간 수수료 무료 마케팅은 자주 있었지만, 최대 기간은 3개월에 그쳤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에 주는 충격이 크다.

또 메리츠증권은 매매 수수료 외에도 미국 주식 매도 비용,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수수료까지 모두 부담한다.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실제 수수료가 0원인 상품이 나온 셈이다. 증권업계 최초다. 경쟁 증권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벤트 조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국내 주식 거래수수료는 기존 0.009%에서 무료로 변경됐다. 일반적인 증권사 수수료 무료 이벤트와 달리 유관 기관수수료인 한국거래소 수수료 0.0027209%와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0.0009187%까지 무료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미국 주식 거래수수료도 기존 0.07%에서 무료로 변경됐다. 또 미국 주식 매도 시에 발생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수료 0.0278%마저 메리츠증권이 자체적으로 떠 안는 조건이다. 달러 환전 우대율도 기존 95%에서 100%로 무료화됐다. 가히 파격적인 조건이다.

◆ 메리츠 연간 500억원 손실 추정…오너가 승인해야

금융 소비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다. 메리츠증권 '슈퍼365' 이벤트가 시작된 11월 18일 9300억원이던 예탁자산은 12월 13일 기준 2조19억원으로 늘어났다. 불과 25일만에 1조원 넘게 예탁자산이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신규로 개설된 '슈퍼365' 계좌 수는 약 3만5000여개다. 일평균 1400개가 신규 개설됐다.

대응책을 내야 하는 경쟁 증권사들은 속수 무책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증권이 '슈퍼365'계좌로 연간 약 5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 광고비로도 100억원 이상이 책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2년이면 무려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 규모면 초대형 증권사도 따라하기 힘들다.

업계에서는 메리츠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조정호 회장의 최종 승인 없이는 나올 수 없는 파격적인 마케팅으로 평가한다. 지난 몇 년간 기업금융(IB)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메리츠증권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마케팅이라는 평가다.

◆ 해외주식 점유율 단숨에 높이려는 승부수

요즘 증권업계 최고의 성장 산업은 해외주식 중개서비스다. 국내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해외주식 투자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거기다 탄핵 리스크까지 더해 국내주식을 탈출해 해외주식으로 갈아타려는 고객들의 수요가 급증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데 비해 아직까지 해외주식은 중개 마진이 높은 것도 매력적이다. 국내 주식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이미 0.010%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해외 주식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아직도 국내의 10배인 0.10%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따라서 각 증권사별로 해외주식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이벤트까지 실시하며 총력전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국 나스닥과 S&P500 지수가 상승하면서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4년 11월 해외주식 전체 거래규모는 94조원(659억달러)으로 사상 최대기록이다. 메리츠증권 입장에서 이런 거대한 성장 시장을 놓치기는 아깝다. 그간 기업금융(IB)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력했던 메리츠증권이 슈퍼365를 통해 단숨에 '해외주식 중개서비스' 점유율을 끌어 올리려는 이유다.

거래대금뿐 아니라 한국인의 해외주식 보관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2022년말 기준 한국인의 해외주식 투자금액은 79조원(554억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4년 12월 현재는 183조원(1283억달러)으로 132% 급증했다. 지금이라도 점유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미래의 큰 성장동력을 놓칠 수 있다는 메리츠증권 경영진의 결단이다.

◆ 메리츠증권…넉넉한 곳간에서 인심

증권업은 한국에서 몇 안 되는 성장산업 중 하나다. 2021년의 대 호황기 때 대형 6개 증권사 중 무려 4개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하는 사상 최고의 호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2년 뒤인 2023년에는 증시 침체와 채권 평가손실, PF 부실로 인한 충당금 설정 등으로 모든 증권사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은 업황이 악화된 2023년에도 6대 증권사 중 가장 높은 881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2년 전 대비 유일하게 한 자리수인 7% 감소에 그쳤다. 위탁매매수수료 비중이 높은 다른 증권사와 달리 기업금융(IB)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탄탄한 수익구조로 차별화가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PF 부문의 업황이 악화되고 있어 메리츠증권도 새로운 신규산업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 동안 쌓아온 넉넉한 이익잉여금은 메리츠증권이 공격적으로 '해외주식 중개서비스'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원동력이다. 넉넉한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은 메리츠증권에도 통하는 말이다.

◆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직원 1인당 영업이익 최고

메리츠증권의 인력운영은 효율적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3억2353만원으로 6개 증권사 중 가장 높다. 뒤이어 한국투자증권이 2억7745만원, 삼성증권이 2억6316만원, NH투자증권이 1억7718만원, KB증권이 1억6578만원, 미래에셋증권이 1억6094만원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과의 합병에 따른 인력 중복으로 인해 현재 가장 많은 337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1인당 영업이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간 가장 많은 206명의 직원이 감소한 점은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최근에는 효율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증권사가 지점을 줄이고 대형화하는 게 트랜드다. 여전히 60개가 넘는 점포수를 유지 중인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과 달리 삼성증권은 지점 대형화를 완료했다. 현재 29개의 소수 지점만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메리츠증권은 전국 지점수가 8개에 불과하다. 거의 온라인 증권사 수준이다. 이미 지점 구조조정을 끝마친 메리츠증권의 경쟁력이 돋보이는 구조다. 그간 메리츠증권 리테일 전략의 핵심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에서 선수급 PB들을 모아 8개 지점에 집중시킨 후 VIP 고객들 대상으로 효율적인 수익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점점 지점 방문 고객보다는 HTS와 MTS를 활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비대면전용 '슈퍼365' 계좌 출시로 메리츠증권의 리테일 전략 방향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떠오르는 '토스'마저 긴장시키는 메리츠증권

올해 '해외주식 중개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끈 증권사는 바로 토스증권이다. 2021년에 처음 해외주식 서비스를 시작해 불과 3년밖에 안됐지만 성장세가 눈부시다.

토스증권의 해외주식 수탁수수료는 2023년 9월말(누적)의 518억원에서 2024년 9월말(누적)에는 1141억원으로 급증했다. 120% 폭증해 주요 증권사 중 가장 성장률이 높다. 전통의 강호인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을 바짝 뒤쫓는 상황이다.

 

이에 비하면 메리츠증권의 외화증권 수탁수수료는 2023년 9월말(누적) 기준 고작 8억원이다. 2024년 9월말(누적)에는 2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여전히 토스증권의 5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앞으로 2년간은 아예 해외주식 매매수수료가 무료이니 수탁 수수료가 0원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의 파격적인 수수료 정책으로 지금 주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는 장기적으로 각 증권사들의 미래 성장동력을 갉아먹게 된다. 이벤트 시작 25일만에 무려 1조원이 메리츠증권으로 몰렸다. 앞으로 메리츠증권의 해외주식 잔고가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지에 모든 증권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특히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한 토스증권은 후발주자임에도 무리한 수수료 할인보다는 합리적인 수수료율로 제값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향후 전략 변화가 있을 지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토스증권 뿐 아니라 모든 증권업계가 대응 방안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 국내 수수료처럼 가격 붕괴될까 전전긍긍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이벤트 적용 전 국내 주식 중개수수료는 0.009%에 불과하다. 1억원을 매수할 경우 수수료는 고작 9000원에 불과하다. 이미 국내 주식 중개수수료는 증권사들이 이익을 내기 힘들 정도로 낮아진 상태다.

증권업계가 긴장하는 건 해외주식 중개수수료도 국내 수수료처럼 붕괴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현재 주요 증권사는 적극적인 대응 대신 관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년 1분기까지 고객들이 얼마나 이탈하느냐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 인하 전쟁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초대형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는 수수료 외에 고성능 HTS 시스템에 점수를 더 주는 경우도 많다"며 "일부 고객의 이탈은 불가피하지만 이미 손에 익은 시스템을 버리고 저렴한 수수료만으로 이탈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HTS 성능이 특출 나게 우수하지 않은 중소형 증권사는 본격적인 수수료 경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심각한 타격을 받아 아예 사업에서 철수할 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금융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이용자는 "수수료 무료가 3개월이면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워 옮길 생각이 없다. 하지만 무료기간이 2년이면 충분히 길어 이동을 고려 중이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증권업계에서는 메리츠증권이 시작한 수수료 전쟁이 전 증권사로 확산될 지를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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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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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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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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