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쿼터를 올해보다 3만5000명 줄어든 13만명 배정됐다.

2021년 이후 세 배가량 늘었던 E-9 쿼터는 내년 경기상황 등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해 5년만에 축소됐다. 

◆ 정부, 내년 고용허가제 쿼터 13만명 배정…5년만에 축소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E-9 쿼터를 13만명 배정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만2000명 ▲조선업 2500명 ▲건설업 2000명 ▲농축산업 1만명 ▲어업 8500명 ▲서비스업 3000명이다. 여기에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별도 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과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 등을 고려해 계량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부처 수요조사 등을 거쳐 내년도 외국인력 쿼터를 13만명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력 쿼터를 2년 연속 역대 최대로 확대해 왔다.

또한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23.9월), 음식점업 등('24.1월) 고용허가 대상 업종 확대, 사업주 구인노력 기간 단축(14일→7일, '24.1월),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한도 두 배 상향('23.9월)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 수요가 크게 줄었다. E-9 고용허가 실적은 연말까지 8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배정한 올해 E-9 쿼터 16만5000명의 절반 수준이다. 

쿼터는 일종의 상한 개념으로,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으로 나뉜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2025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면서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쿼터 대비 고용허가 발급 절반에 그쳐…실효성 지적도

다만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 건수에 비해 쿼터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배정한 E-9 쿼터 16만5000명 중 실제 발급건수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11월 현재 약 7만명에게 E-9비자가 발급됐고, 연말까지 8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쿼터는 상한개념이라 그것보다 적게 들어온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면서 "다만 쿼터가 정해지면 송출국이 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면 못 들어오고 대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불합리한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E-9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내년 E-9쿼터를 높게 잡은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 건 아니다"며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GDP 성장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업종별 쿼터는 크게 신규 수요와 대체수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대체수요는 달라진 부분이 있었다"면서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 중에 출국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안해서 기존에 이라는 부분에 빠지는 부분 대체 수요를 산정할 때 올해보다 내년도 예측이 많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도입된 인원이 예측과 다르다는 지적에는 "외국인이 늘긴 했는데 예상했던 E-9 비자 대신 E-7 비자를 많이 사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본다"면서 "서비스업은 원래 제한적인데, 서비스 쿼터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 거기 신규업종 부분에서 간극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