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피해구제 노력' 등 신설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0:17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0: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1월 1일 공정거래협약 평가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평가할 때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도 평가 기준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예방 및 상호협력을 위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그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협력사의 피해구제 노력 ▲1·2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 및 평가 실적 개선 정도를 추가로 반영한다.

기존 하도급분야 협약이행평가에서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 마련 ▲수급사업자의 의견 청취 절차 및 창구 마련 등 사내에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구축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 항목을 평가했다.

개정된 기준은 실제 분쟁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해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협력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기업의 참여 여부, 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작년 협약 평가대상 기업 198개 사 중 중견기업은 76개 사(38.4%)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 특히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중견기업이 다수 있어 이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개정된 기준은 평가대상 기업들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의 협약이행에 관심을 가지도록 '상생협력 지원' 평가항목에 '협력사의 협약 체결 및 평가 신청 실적 개선 정도'를 반영했다.

또 정규 항목 대비 과도해진 가점 항목을 재조정하는 등 평가체계 전반을 다시 세웠다.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같이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통합하고, 코로나19 관련 재난·위기 시 지원에 대한 가점은 현 상황에 맞게 배점을 축소(5점→3점)했다.

'주요 분야 일감개방도' 등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가점 획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의 경우, 평가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점을 조정(5점→3점)하였다.

개정된 평가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공정거래협약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관련 기업 담당자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평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