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정부 반환점] 공정위, 조직개편 후 인지사건 71% 급증…배달앱 상생방안 '숙제'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2:00

작년 4월 정책-조사 기능 분리…사건 처리 건수 등 증가
평균 사건 처리기간 22.2% 단축…직권인지 사건 71%↑
납품단가 연동제·필수품목 제도 개선 등 민생안전 확대
조홍선 부위원장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조속 추진"
배달앱 상생협의체, 11일 배민·쿠팡 상생안 제출 예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 동안 시장 반칙 행위 약 6000건 이상을 적발하고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한 결과 전체 사건 처리 건수, 직권인지 사건 수도 크게 늘었다.

다만 10월까지 결과를 도출하기로 공언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2년 반 동안 시장 반칙 6000여건 적발·시정…"공정거래법 입법 조속 추진"

공정위는 11일 윤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 공정위는 민생 분야(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 및 주력산업 분야(반도체·건설 등)에서의 시장 반칙 행위 총 5837건을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1조1557억원을 부과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2022년 8월 '철근 입찰 담합(과징금 2565억원)'과 작년 2월과 올해 10월 카카오택시 콜 차단 및 몰아주기(과징금 995억원) 등이 있다(그래프 참고).

윤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처리 사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11 100wins@newspim.com

공정위는 작년 4월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전년 대비 전체 사건 처리 건수는 14.6% 증가했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2.2% 단축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신규 직권인지 사건 수는 전년(860건) 대비 지난해(1476건) 71% 증가했다.

공정위 조직개편 전후 사건 처리 실적 및 신규 직권인지 사건 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11 100wins@newspim.com

올해 2월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율을 마련하기도 했다. 3월에는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 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 등 소비자 피해 대응에 나섰다.

플랫폼 내 반칙 행위와 담합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공공분야 입찰 담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 있어서는 작년 7월 원재료 가격 상승 시 납품단가도 상승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지난해 9월 가맹분야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 가격 산정 방식 계약서 기재 의무화, 올해 2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의 경우 지난해 분쟁조정 성립률 79%, 조정 금액 1129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포함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 및 별도 관리 등 관련 입법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위원장은 "배달앱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등 플랫폼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의 엄정한 감시·시정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난항 겪는 배달앱 상생협의체…조홍선 "전향적인 상생안 기대"

다만 공정위는 배달앱 수수료 분야에 대해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오는 10월까지 수수료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기간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지난 7일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로 구성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제11차 회의를 가졌지만 또 다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조 부위원장은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양 사에서 상생 방안을 제출하기로 돼 있다"며 "양 사에서 전향적으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제출할 수 있기를 촉구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결렬될 경우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법 집행이나 제도 개선 같은 경우 수용성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우선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모여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가격남용 행위, 착취남용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배민이든 쿠팡이든 가격남용 등 우리 법의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정위 역량을 집중해서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건 제재' 브리핑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6.13 plum@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