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과잉' 석유화학산업 위기…정부, 설비 합리화 방안 추진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5:30

산업부, 23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공급과잉' 석화설비 합리화 목표…선제 대응체계 마련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검토…지정 시 금융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침체 등으로 불황 위기를 맞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소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설비 폐쇄·매각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보다 강화된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석화업계에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설비투자·연구개발(R&D)·운영자금 등에 대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 비율 상향과 보증료 차감 등 보증 관련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내년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정책금융 3조 투입

정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글로벌 석화산업은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불황을 맞닥뜨린 상황이다. 중국·중동 등 석화산업 관련 핵심국들이 설비를 대대적으로 증설하면서 이런 공급과잉을 유발했다. 공급과잉 문제는 오는 2028년까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 여수 공장 전경 [사진=LG화학]

이에 정부는 대규모 생산으로 국내 공급과잉에 일조하는 석유화학 범용제품 생산설비(NCC)를 합리화하겠다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설비 합리화로 인해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된산업과 연관된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긴급경영안정자금·보증 등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과잉 업종의 현실에 맞도록 사업재편 유형도 합리화한다. 공급과잉 업종 판단기준에 최근 4분기 영업이익률 지표를 추가 신설하고, 사업재편 유형에 설비 감축·폐쇄를 추가한다. 또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상당한 경영 위기가 인정될 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활용을 확대한다. 합작법인 설립 등을 추진할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보 교환에 대한 사전심사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석화업계에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도 공급한다. 설비투자와 R&D, 운영자금 등에 대해 1.0%포인트(p) 이상 금리를 낮춰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비율 90~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는 0.2~0.5%p를 차감해주는 등 보증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 고부가·친환경 3대 R&D 집중 투자…내년 초 '산업계 컨설팅' 추진

정부는 석화기업들이 원료·유틸리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납사와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내년 하반기 중으로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부가·친환경 분야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 고도화에도 방점을 찍는다. 정부는 ▲주력산업 연계 고부가 소재기술 ▲탄소감축 핵심기술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기술 등 3대 분야 R&D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간 투자에 매칭해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시 지역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 적용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의 경우 기존 최대 15%에서 25%로 끌어올린다. 아울러 내년 중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R&D 투자 전용 '고부가 스페셜티 펀드'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럽(주한유럽상공회의소,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의 주한외국상의와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12.19 photo@newspim.com

앞으로 정부는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을 추진해 바람직한 사업재편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 사업재편이 어려운 만큼 산업계 스스로 독립적 전문기관을 통해 석화산업 재편계획을 마련하게끔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출된 결과는 향후 정부지원 기준과 원칙 등으로 활용한다.

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 지원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부가 스페셜티 R&D 투자 확대방안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을,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업종 고용동향 모니터링 등을 각각 전담한다.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은 내년 초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컨설팅 용역 결과와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기업들이 추가로 제기하는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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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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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