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중심으로 헌법·법률 부합하는 해법 마련해야"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국제금융협력 대사 임명…국제투자협력대사 곧 임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언급했다.
또 한 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며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 대행은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정국 안정화를 위한 정부 의지를 밝혔다.
한 대행은 "우리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제는 많은 경우 '심리'가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 대행은 "최근의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 대행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 국회와 긴밀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은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 대행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면서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R&D와 통합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고용 촉진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되며,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야 협치 긍정적 사례, 이런 사례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 대행은 "국제사회가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조금의 우려와 불확실성도 남아있지 않도록, 정부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며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