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기재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역대 최대'…"추경 우회 반대"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1:00

최상목 부총리 "11.6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전문가 "1분기 추경론에 선긋기…추경 꼭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감액 예산안을 수습하려는 방법으로 추경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신속 집행해 추경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다.

다만 전문가들은 감액 예산안으로 민생안정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은 꼭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야당, 추경 필요성 강조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예산당국인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추경에 줄곧 반대해 왔다. 감액 예산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그 책임은 정부가 아닌 야당에 있다는 태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추경론에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론에 대해 "현재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보다는 '본 예산 우선 집행'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내년 정부 예산 11조6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SOC 분야 4조4000억원, 복지 분야 3조9000억원 등이 플러스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이 되자마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2분기에 하던 국토, 철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11.6조 '역대 최대'…최근 5년간 3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내년 예산 중 일부를 회계연도 개시 전 각 부처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5년간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9조6000억원에서 2021년과 2022년에는 10조1000억원씩 편성됐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겨 배정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보다 앞서 금융위기 시기였던 지난 2009년에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예산으로 11조7000억원을 실시한 바 있다.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예산은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전문가들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추경 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하겠다는 건 추경을 안 하겠다는 걸 우회적으로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지출을 당겨쓰면 복지 부분에서는 추경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결국 당겨쓴 예산을 메우려면 추경은 필요하다"며 예산이 잡히지 않은 기초 R&D, 자영업 대책 분야를 뒷받침하려면 추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3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