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韓 '트럼프 확장억제 유지'에 의구심...美 '한국 대외정책 연속성'에 의문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20:07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20: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 외교차관 회담으로 '한·미 외교 재개'
한미 장관회담, NCG 회의 등 보류 과제 재추진
트럼프, 기존의 한미 확장억제 합의 유지 불투명
미국은 한국 차기정부 '대미외교 기조 변화' 촉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양측이 가능한 날짜를 놓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에서 한국의 '12·3 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0월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차관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10.16 yooksa@newspim.com

이와 관련,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 대해 "(한국)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외교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로써 12·3 계엄 선포 이후 한동안 중단됐던 한·미 간 외교 활동은 다시 정상화됐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데다 한국 역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 중이어서 미뤄졌던 양국 간 핵심 추진 과제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히 계엄 사태 이후 연기됐던 제4차 미한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재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는 당초 지난 4~5일 워싱턴DC에서 제4차 NCG 회의를 갖고 핵·재래식 전력 통합(CNI), 핵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연합훈련 등의 구체적 방안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정부와 합의해 놓은 기존의 확장억제 관련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NCG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 온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를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으로 지명해 이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정책차관에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 콜비 차관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 운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2024.12.24

미국 내에서는 최근 진행 중인 한국 내 정치적 변화를 주시하면서 한국의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한·미 관계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완전히 다른 대외정책을 주장해온 점을 지적하면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지향해온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정부가)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던 점을 지적했다. 이 내용은 조국혁신당이 주도한 1차 탄핵소추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민주당이 작성한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삭제됐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소통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미국 신(新) 행정부 측과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