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尹정부 기피하던 미국, '권한대행 체제' 인정했지만...외교 공백은 여전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06:57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06: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비상계엄 이후 尹정부 '정통성' 불인정
총리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면접촉 재개"
한·미 외교 재개에도 '정상 외교' 여전히 한계
트럼프 2기 대비 난망..."외교적 불이익 불가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찾았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무산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대통령의 국정운영 권한을 함께 행사하겠다는 이른바 '한덕수-한동훈 공동국정운영 체제'를 발표한 직후였다.

골드버그 대사는 조 장관에게 '한-한 체제'가 법적으로 정통성(legitimacy)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한다. 골드버그 대사는 만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국정운영 책임자와 통화를 하려면 그 상대가 한 총리인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책임자라는 답을 듣고 "그렇다면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을 기도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외교 상대로 인정할 수 없으니 조속히 한국에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고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7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7.03 mironj19@newspim.com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배반한 동맹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매우 당황했다. 또 예기치 못한 사태 이후에 즉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분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 뒤에도 법적 절차에 따른 국정운영 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혼란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을 매우 우려해왔다.

미국은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양국 정부 간 행사를 줄줄이 취소했다. 지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핵협의그룹(NCG) 회의 및 도상연습을 연기했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계획도 취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정통성을 잃었기 때문에 함께 동맹 간 현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의사 표시였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몇 주 안에 적절한 시기에 한국과의 고위급 대면 접촉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한국과의 외교 재개 선언'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법적 정통성을 가진 국정운영 주체가 등장했으므로 한국과 다시 정상적인 외교를 가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써 한동안 막혀 있던 한·미 간 소통 채널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조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1일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현재 국내 상황과 한미 관계 현안 등을 논의했으며 조속한 대면 협의 일정도 조율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2~26일 미국과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 소통이 정상적으로 재개됨으로써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지만 외교 공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미 간 고위급 대면 외교가 재개된다고 해도 이는 곧 물러나게 될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일 뿐이다. 한 달 뒤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권한대행 체제 외교에서 책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4일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영역'을 담당할 특임 대사로 임명했다.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정상 간 외교를 포함한 한·미 간 사전 조율이 어려운 상태에서 북·미 직접대화 문제가 조기에 수면으로 올라온다면 한국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 자동차 보조금 폐지, 관세 부과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은 미국과 이 문제를 놓고 개별 협상을 하기 어렵다.

정부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외교나 방미 특사단 파견 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능성이나 효용성은 높지 않다. 8년 전 탄핵 사태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갓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다. 특사단을 파견해도 '과도 정부'라는 한계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직 관료 출신의 한·미 관계 전문가는 "정상 외교가 어려워지고 외교적으로 손발이 묶이게 된 것은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결과"라며 "국가 체계 정상화를 위해 속도감 있게 정치 일정을 진행하고 그 기간 동안 외교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