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당초보다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또 228만㎡배후 부지에 1만6000가구 규모의 이동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서는 등 '반도체 특화 도시'로 조성된다.

이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030년 Fab(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 1호기가 완공되는 것을 비롯해 728만㎡ 부지에 총 Fab 6호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배후주거지 연계 구상도 [자료=국토부]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통상 국가산단 지정까지 통상 4년 이상 소요된 것과 달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후보지 선정이후 1년 9개월 만에 획기적으로 단축해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히 구축해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당초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가산단 지정과 병행해 2030년 용인 국가산단 Fab 1호기 첫 가동 시점에 맞춰 도로‧용수‧전력 인프라도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인프라 신속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도45호선는 국토부가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이설‧확장하며 환경부과 산업부는 각각 통합용수관로 설치와 전력망 구축사업 등을 예타면제, 관계기관 협약체결 등을 통해 신속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산단조성 속도를 더욱 높이고 산단 정주여건과 인프라 개선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신속한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를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용인 산단에 들어가는 Fab은 인근 평택 Fab 생산능력의 1.5배 수준의 첨단 산업시설로 사업 난이도가 높은 만큼 보상 및 부지 착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내실있는 산단 조성을 위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주민‧이주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주거 및 생계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보상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원주민‧이주기업의 새로운 터전‧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가구 규모(37만㎡)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해 희망 이주기업이 업종 제한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산단 인근에 100가구 안팎의 신축매입 약정 등 공공임대 공급도 추진한다.

주민들의 생계 지원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의 사업위탁을 활성화하고 국가산단 내 신규 입주 기업에도 주민고용을 추천하는 등 수익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원주민이 현금보상 대신 산단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경쟁‧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길 희망하는 경우 대토보상 확대 시행을 통해 산단 내 재정착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신속한 산단조성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이날 입주기업 삼성전자간 토지 매매계약 구체화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입주기업 투자가 개시됨에 따라 원주민 보상 등 후속절차 추진을 위한 동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LH는 '용인산단 조성을 위한 전담 태스크 포스(TF)'를 국가산단 지정 이후 운영하고 있으며 원만한 보상절차 이행을 위해 원주민‧이주기업‧국토부‧경기도‧용인시‧LH로 구성된 민관공 협의체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 간 통합개발해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한다. 국가산단 내에는 생산‧연구‧인프라 용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해 산업시설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고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로 만들기 위해 여가‧휴식공간도 충분히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동공공주택지구도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228만㎡부지에 1만6000가구 규모로 조성하고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Fab 1호기가 가동되는 2030년에 맞춰 첫 입주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단과 주택지구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단과 인접하거나 하천을 통해 연결된 수변공간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집적된 복합문화공간 등 특화공간을 조성해 산단-주택지구 간 통합개발을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위상에 걸맞게 핵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산단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물류‧이동 혁신을 위해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 산단 내 구간 2030년 개통할 예정이다.

또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경부‧영동고속도로 외에도 서울-세종(내년 산단 연계 남용인IC가 개통되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완공 예정에 있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을 조사 중인 반도체 고속도로 사업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산단의 조성원가 인하 등 입주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기반시설 인프라 지원도 적기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 과제 모두 법률 개정없이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이어서 내년부터 보상 등 후속절차 진행에 적용될 수 있도록 즉시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지정은 그간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라면서 "단순 부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자 '우리나라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