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동연 "최상목 권한대행, 나라·국민만 생각해 경제 파국 막아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28일 10:50

최종수정 : 2024년12월28일 10:50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강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7조 1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상목 권한대행, 나라와 국민만, 경제만 생각하면 된다"며 "임명권자나 전임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 DB]

이어 "환율은 한때 1480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내란 이후 시가총액은 90조가 사라졌고,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4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자영업 폐업자수는 1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대로 가다간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최상목 권한대행)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헌재 정상화를 막는 것은 불확실성을 극대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12.3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했던 진정성이 남아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그는 또한 "경제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경제 위기를 최선두에서 극복했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 더 당부한다"며 "슈퍼 추경을 포함해 특단의 비상경제 대책을 국회와 논의하기 바란다. 더 이상 기존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운운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꼭 집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지금은 외환위기,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경제가 다시 백척간두에 선 비상시기"라고 말하며 "비록 내란은 막지 못했지만, 경제 파국을 막을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표결에 참석, 반대는 전혀 없이 찬성 192표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부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그 사본이 국무총리에게 전달되면서 권한대행 체재로 전환됐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