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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서울…고립 은둔 시민·군복무청년 지원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00:01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00:01

서울시,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 책자 제공
신규 사업·개관 시설 등 8개 분야 67개 사업 소개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2025년 새롭게 시행·확대되는 사업·제도와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한데 모은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새해 3일 책자와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책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서울시 소통포털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에서도 만날 수 있다.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서울시의 미래비전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기본으로 8개 분야 총 6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8개 분야는 ▲저출생·양육 ▲청년·중장년·노년 ▲복지·건강 ▲안전 ▲문화·관광 ▲교통 ▲경제·일자리 ▲환경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는 사업별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이용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질문과 답변(Q&A)으로 구성했다. 또한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사진·그림·도표 등을 함께 수록했으며 전화·누리집, 사회관계망(SNS) 등을 자세하게 표기해 추가 문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청 전경.

◆저출생·양육 : 서울형 키즈카페, 미리내집 공급 확대 등 출산·양육 부담 완화 9개 사업

먼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거주 '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는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 (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알파룸·빌트인 가전 등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반영한 소형 아파트나 신축오피스텔 2,000호를 추가로 매입하고 미리내집과 연계해 신혼인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 10년 후엔 대단지 미리내집(아파트)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은 물론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현재 130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린다. 맞벌이 부부의 출근과 초등자녀의 등교가 맞물리는 아침시간대 등교 지원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1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 당사자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중장년·노년 : 대학생 동아리 지원, 시니어일자리센터 등 생애주기별 11개 사업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54개 대학 내 200개 동아리를 선정해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 관계를 맺기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겐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정책 수혜 연령을 확대 적용한다. 청년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 누리지 못한 사회적·경제적 성장 기회를 균형있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미래인재양성소 '청년취업사관학교'도 내년 5곳(중랑·송파·서초·양천·구로)의 신규 캠퍼스를 개관한다.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조성되는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규모를 확대하고, 5개 권역별 50플러스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를 발굴,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하는 '50플러스 잡페어'를 새롭게 운영한다.

내년 1월엔 민간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60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은퇴 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부터 직무 맞춤형 취업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노년층의 재취업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어르신일자리 박람회, 시니어 전용 일자리 플랫폼도 구축한다.

◆복지·건강 : 안심돌봄120·외로움안녕120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민 건강 증진 13개 사업

돌봄과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전화한통으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심돌봄120'과 '외로움안녕120' 콜센터 운영도 시작된다.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이용가능하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환자와 특정 질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응급의료체계도 구축한다. 경미한 외상이나 복통·고열 등 경증 급성기 질환자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외과계 질환자는 '질환별 전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역사 혁신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펀 스테이션' 2호로 지하철 뚝섬역에 운동커뮤니티 공간 '핏(Fitness) 스테이션'을 조성해 일상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도 힘쓴다. 펀스테이션은 신당역(6호선), 먹골역(7호선), 문정역(8호선) 등에도 추가 조성 예정이다.

◆안전 : 안심물품 지원 확대, 민방위대피소 관리·안내 강화 등 시민안전 확보 4개 사업

이상동기범죄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과 안심경광등도 올해 대비 2배 확대 지원한다. 초등학교 1~2학년 11만명에게도 헬프미를 지급해 어린이 범죄 예방에도 노력한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낙하 등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위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하철 환승역을 중심으로 응급처치세트, 아리수 등 비상용품을 추가 비치한다.

◆문화·관광 : 수변활력거점 및 여의도 터미널 조성·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등 13개 사업

올해 첫 개최해 시민 호응이 컸던 수영·자전거·달리기로 즐기는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내년엔 기간을 3일간으로 연장하고 참가자도 올해 1만명에서 3만명으로 3배가량 늘린다. 초급자(총 15km)·상급자(총 31km) 코스 외 각종 시민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일상에서 수변을 누리고 여가를 즐기도록 서울의 지천을 문화·감성이 흐르는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수변활력거점도 확대 조성한다. 지역경제 활성화형·문화여가형·역사명소화형 등 다양한 테마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광화문과 DDP를 잇는 청계광장~오간수교 구간에 첨단조명 기술을 활용한 '빛의 둘레길'도 조성한다. 청계천 조명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DDP 등 주변 명소의 문화행사와 연계해 청계천의 야간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경인아라뱃길까지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유람선터미널'도 내년 개장한다. 카페·레스토랑 등 편의시설과 전망 시설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또하나의 여가 자원으로 발전시킨다.

◆교통 : 기후동행카드 지원 확대, 한강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활성화 7개 사업 

시민이 뽑은 '2024년 서울시 정책' 1위를 차지한 기후동행카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서울은 물론 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시에서 사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성남시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군 의무복무 청년 대상 할인(30일기준 7천원) 혜택 연령이 최대 42세까지 늘어난다.

보행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빨간불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도 올해 350개소에 이어 내년까지 총 800개소를 설치한다. 2030년까지 4,000개소가 목표다.

이 밖에도 교통소외지역에 마을버스형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해 시민 이동을 돕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는 강화해 시민 불편을 덜어준다.

자율주행버스는 내년 7월 동대문(장안동, 전농동, 청량리)·동작(숭실대와 중앙대 사이)·서대문구(홍제천변 주변 종합사회복지관 구간) 3개 자치구교통 소외지역에서 각 2대씩 운행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회복·외국인 정착을 통한 경제활성화 7개 사업

소상공인의 폐업 결정부터 사후관리까지 폐업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하는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사업은 기존 상·하반기 3천명 모집에서 상시 4천명 모집으로 변경·확대한다. 점포 철거비, 임차료 등 폐업시 필요한 비용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컨설팅은 물론 재창업·재취업도 도와준다.

골목상권 균형발전을 위해 매해 2곳씩 선정하던 '로컬브랜드 상권'은 내년에는 4개소를 선정, 육성한다. 지역 내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지역기반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상권에는 브랜딩·환경개선·청년 창업가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2월부터는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 불공정 관행과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의 계약대금을 제3자인 은행이 보관하고 업무 완료 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결제대금 예치 외에 분쟁 발생 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이 상담·합의도 지원한다.

◆환경 :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원을 통한 화재 예방·재생열 공사보조금 등 3개 사업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중이나 소화시설이 없는 지하주차장에는 현장 여건에 맞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교체·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 화재확산을 막고 재산·인명 피해를 줄인다. 또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면적 3만㎡ 이상 지열·수열 등 재생열을 이용하는 비주거건물 신축 시 공사비의 15%(최대 2억원)를 보조금으로 지원,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에도 힘쓴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2025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일상의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울시의 정책과 변화를 담았다"며 "2025년에도 서울을 시민과 함께하는 '동행·매력 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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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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