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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수입안정보험 9개→15개 품목…농작물재해보험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7:01

기재부,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 품목이 15개로 확대된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도 76개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 수입안정보험 9개 품목→15개 품목

정부는 내년부터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해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plum@newspim.com

이에 따라 대상 품목이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향후 30개까지 연차별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15개 품목은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콩, 감자(봄·고랭지·가을), 고구마, 옥수수, 보리, 쌀, 단감, 무(가을), 배추(가을), 복숭아, 감귤(만감류) 등이다.

정부는 수입안정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해 기준 수입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따라 3개의 상품을 도입했다.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등 수입안정보험 가입 시 농업인이 보장 수준(60~85%) 선택하도록 하되, 고보장상품(85% 보장)은 정책 기여도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정책기여도란 수급 정책 참여 농가, 전 필지 가입 농가 등이다.

◆ 농작물재해보험 9개 품목 전국 가입으로 전환

정부는 또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현장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자체와 농가 의견을 반영해 오는 2027년까지 80개 품목 도입을 목표로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plum@newspim.com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지난 2020~2022년 67개에서 지난해 70개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73개로 3개 품목이 더 확대됐다. 내년에는 76개 품목까지 늘린다.

특히 지자체 수요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된 녹두, 참깨, 생강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 운영했던 단호박, 당근 등 9개 품목을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넓혔다.

9개 품목은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오디, 복분자, 살구 등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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