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며 "탄핵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탄핵소추의결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동일 유사 사건으로 판단해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경

천 부공보관은 "탄핵 사건 중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한 총리 사건은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했다"고 전했다. 단 헌재는 기존 원칙에 따라 한 총리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천 부공보관은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며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신속한 임명도 요구했다.

그는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명의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음을 밝혔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지난 10월 29일과 12월 9일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천 부공보관은 '사실상 6인 체제에서 선고가 어렵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논의하고 있고, 그 논의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재판관이 6명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 주심 재판관 선정도 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이 배당을 받은 상태이고, 주심별로 1건에서 4건까지 탄핵 사건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헌재가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재판관 보충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본격적인 윤 대통령 탄핵 심리 절차 등을 앞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헌재 경호와 보안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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