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한민국 정치 원로들 "여야, 정치 실종…개헌·선거 제도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5:37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5:37

정대철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 공감대 이뤄져"
김진표 "개헌, 국회의원 3분의 동의 받기 어려워"
정세균 "정치 아닌 전쟁하고 있어…국민 위하는 정치해야"
손학규 "이재명, '개헌을 왜 해'라고 할 것…집권 않은 사람이 당 독재"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한민국 정치원로들이 2024년 마지막 날 한 자리에 모여 여야의 정치 실종을 비판하며 개헌과 선거 제도 개선을 통한 '정치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전직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들을 모아 '비상시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 개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5 pangbin@newspim.com

이 자리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원기·문희상·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정운찬·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이날 "제왕적 대통령 제도에 대한 개헌 필요성이나 절박성은 거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다"며 "21, 22대 국회가 거의 전쟁 상태에 가까운데 정치가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현역 국회의원 후배들에게 충고했다.

그는 "한 쪽은 탄핵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다른 한 쪽은 계엄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힘의 논리를 너무 쉽고 빠르게 써서 국민들의 지탄도 받고 있다"며 "상생과 협치, 대통합의 정치를 만드는데 우리 정치 선배들이 캠페인을 벌여서 노력해 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점이 선진국의 문턱에 왔는데, 우리 정치가 사회의 뒷다리 붙잡는다, 잘못하면 대한민국을 추락시킬 위기까지 가져왔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일 것"이라며 "지금 우리 정치는 어떤 특정 정파나 정치인을 위해서 없는 갈등도 만들고 그걸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이 중 가장 많은 논의를 거쳤던 것이 개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여기 계신 선배들을 포함해 모두 7명의 국회의장이 최근 14년간 한 번도 안 빼고 개헌 특위를 만들었는데 개헌에 실패했다"며 "우선 국회의원 3분의 2로부터 동의를 받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우며 우리 유권자 50%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개헌만 투표에 붙이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무상급식 여부로 서울시에서 투표에 붙였던 것을 끌어와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투표 참여율이 27.5% 정도에 그쳐서 오 시장만 물러나고 끝이 났다"고 부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참담하다"며 첫 운을 뗐다. 그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걱정이 드는데, 그런 걱정을 정치게 하게 만들었다"며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전쟁을 하고 있다. 국민들을 말로만 걱정하지 말고 진짜로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를 좀 했으면 한다"고 짚었다.

정 전 총리는 "6.29 선언 이후 여야가 개헌을 하자고 했다. 그후 개헌을 완전히 해서 선포한 게 10월 29일인데, 4개월 만에 여야가 개헌을 완성한 것"이라며 "시간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결심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역대 국회의장단은 늘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했다. 사실상 개헌은 거의 됐고, O, X만 치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상태로 완성된 것"이라며 "개헌을 먼저하고 대선을 치르면, 새로 뽑히는 대통령도 새로운 질서에서 새 체제로 국가가 새 나라로 출발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하원으로 국회를 나누거나, 선거법을 개정해 그 어떤 1당도 과반을 넘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전 의장은 "어느 1당이 과반되려면 2당이나 3당, 4당과 연합할 때만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것을 개헌과 함께 이뤄야 한다"고 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이 회의를 보면서 웃을 것"이라며 "'개헌? 웃기네. 대통령직이 나한테 다 와있는데 개헌을 왜 해'라고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손 전 대표는 "집권을 하지 않은 사람이 당을 독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단 한명도 이 대표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우선 우리 권력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제가 존재하고 국회의 양당제가 엄연하게 살아있는 한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인 쿠데타, 계엄 선포와 같은 이런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 선거를 내년에 불가피하게 치룰거라면 대통령의 임기를 2028년까지로 3년으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와 맞춰야 한다"며 "그러면서 다음 국회와 행정부가 권력이 같아지는 내각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집권을 하지 않은 사람이 당을 독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단 한명도 이 대표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