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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용인시 분야별 주요사업 살펴보니…② 도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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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천고속도로·경부지하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포함 시민 지역 안팎 이동 편의 대폭 향상
경강선 연장선·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등 국토부 계획 반영 건의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도시 구조를 조성하려고 새해 도로·철도망 구축사업에 4521억9604만 원을 투입하는가 하면 촘촘한 교통망 구축에 나선다.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한 민선8기 용인시가 지난해까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활한 조성으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경쟁력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기틀을 닦은 만큼 새해에는 첨단 IT 인재와 물류 이동은 물론 110만 용인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짜임새 있는 도로·철도망을 확충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시는 새해 도로 분야에 1969억5439만 원을, 도시철도 분야에 483억702만 원을, 대중교통·물류를 비롯한 기타 분야에 2069억3463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4290억5475만 원 대비 5.39% 늘었다.

#더 촘촘하고 더 넓게…고속도로·국도·지방도 연결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용인을 남북으로 잇는 광역 교통망인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용인~구리) 구간이 새해 첫날 개통해 북쪽으로 서울·경기북부, 남쪽으론 충청권으로 이동이 편리해졌다.

지난 1일 개통한 세종-포천 고속도고 북용인 나들목 전경. [사진=용인시]

용인 구간은 26km로, 용인 분기점(양지)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인천·강릉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고, 북용인 분기점(포곡)에서 수도권제2순환선을 타면 오산·화성을 비롯한 수도권 서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시는 시민들이 북용인나들목(모현) 진출입로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이와 연결하는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 구간(2.32km)을 연내 개통하고, 유운~매산 구간(3.7km) 이른 설계와 매산 4리 입구~매산사거리 구간(2.3km) 확장 계획 반영을 경기도에 줄곧 건의하는 중이다.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양재IC(26.1km) 구간을 지하로 뚫는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시가 추진 중인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도 전망이 밝아졌다.

시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은 반도체 고속도로축(L1)과 두 개의 반도체 내륙도로축(L2, L3)으로 구성하는데, L1축은 경부지하고속도로와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ㆍ이동~안성 일죽)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시는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진행하면 통행량이 폭주하는 경부고속도로 혼잡을 해소함은 물론 용인에 밀집한 반도체 기업 간 물류 이동이 편리해져 시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도로에 약 3조7879억 원을 투입해 올해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같은 후속 절차를 마친 뒤 2027년 착공해 2032년 준공할 계획이다.

L3축 중 하나인 용인~성남 고속도로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KDI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용인~성남 고속도로는 지난해 초 민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영동고속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시는 이 도로가 개설하면 시 남북 방향 교통량 분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흥구민 숙원이던 영동고속도로 동백나들목(가칭) 신설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총사업비를 70.5대 29.5로 분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올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공사한다.

용인시 반도체 벨트 연계 도로망 구축 계획(안). [사진=용인시]

반도체 산업 활성을 위한 주요 반도체 산단 주변도로 건설도 추진한다.

우선 중앙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고 도로·전력·용수 같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만성 정체를 빚던 국도 45호선(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12.5km)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당초보다 3년 이상 앞당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전액 국비로 진행한다.

또 국지도 82호선 처인구 남사읍 창리에서 화성시 장지동까지 6.8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한다. 지난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한 뒤 타당성 재조사로 지지부진했지만 시 노력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철회하고 지난해 국가산단 지정에 따른 연계 교통 대책에 이 도로를 포함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지방도 321호선 남사읍 봉명리에서 아곡리까지 5.3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도 국가산단 연계 교통 대책으로 1568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

제3차 경기도 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해 남사읍 완장리에서 이동읍 서리까지 4.6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은 지난해 11월 설계에 착수해 2026년 설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국도 17호선 양지나들목~평창사거리 구간(3.08km)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2030년 준공 목표로 진행 중인데, 시는 원삼면 일대 126만평에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로 이어지는 도로인 만큼 평창사거리~보개원삼로(4.2km)까지 확장 구간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팹 공사를 올 3월 시작함에 따라 주변 지역 혼잡을 막으려고 주진입로인 보개원삼로 시·종점부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한다. 시·종점부는 각각 국도 17호선과 산단 접속부 50~70m 구간이다. 보개원삼로 전 구간(1.88km)에 대한 4차로 확장 공사는 연내 완공할 방침이다.

기흥구 보라동 일대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도 연내 완공할 계획이다. 민선8기 용인시가 국토교통부의 지하차도 진출입 구간 종단 경사를 5% 올리는 아이디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바꾸도록 하면서 2023년 마침내 주민 바람대로 지하차도 건설이 실현된 곳이다. 사업비 1029억 원 가운데 시비 200억 원을 투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한다.

#반도체 생태계 확장 위한 필수 인프라…광역 철도망 구축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선 ▲경강선 연장사업(경기 광주역~용인 이동·남사, 37.97km, 총사업비 2조3154억 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50.7km, 총사업비 5조2750억 원) ▲경기남부 동서횡단선(동탄역~이동~원삼~이천 부발, 40.6km, 총사업비 1조1701억 원) 3개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 중이다.

용인에서 추진 중인 주요 철도사업 노선 계획도. [사진=용인시]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에버랜드, 천리, 이동 공공주택지구,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남사읍을 잇는 노선으로 이 철도를 구축하면 수도권내륙선, 수서~광주선, 위례삼동선, 신분당선, GTX, 월곶판교선과 연계해 시민들이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을 쉽게 오가게 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용인·수원·성남·화성 420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출퇴근 때 꽉 막힌 용서고속도로 정체현상을 해소할 근본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왼쪽)이 지난해 12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철도 인프라 구축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용인시]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인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토교통부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들 사업 관련 자료와 서한을 전달했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신규사업으로 확정·고시한 분당선 연장 사업(기흥역~오산대역, 16.9km, 총사업비 1조6천15억 원)은 국가철도공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함에 따라 최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 검토를 신청하는가 하면 사업이 진척을 보인다.

시는 분당선 연장선을 추진하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캠퍼스) 같은 시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된다고 보고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화성·오산시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 줄곧 협의하면서 철도 수요와 함께 사업 경제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시 서부 지역을 지나는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은 이미 용인시 구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 약 4조2127억 원 가운데 시 부담금은 약 1996억 원으로 올해 399억 원3200만 원을 투입한다. 2029년 전 구간 완공할 예정이다.

인덕원~동탄선을 완공하면 용인을 포함한 안양·의왕·수원·화성을 효율 높게 연결해 수도권 남부 도로 혼잡을 해소하는 대안 수단이 될 전망이다.

#교차로 체계 개선·버스 운행률 20% 향상

명지교차로와 경희대삼거리, 제일사거리를 비롯해 병목현상으로 혼잡을 유발하는 주요 교차로 7곳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데 11억 원을 투입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한다.

대규모 공사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도로 신설 대신 교차로 통합이나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섬 분리, 국공유지를 활용한 차로 조성 들 맞춤형 교통 체계 개선으로 정체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율을 줄이려는 차원에서다.

주택가나 상가 지역처럼 주차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463억 원을 투입해 352면 규모 공영주차장 3곳을 조성한다. 세 곳은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2880㎡·113면), 처인구 역북지구 공영주차장(4791㎡·125면),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공영주차장(2196㎡·114면) 이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임시 운영 중인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사진=용인시]

1994년 건립한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을 쾌적하게 탈바꿈해 올 2월 준공한다. 현재 임시 운영 중이다. 시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건축총면적 2881.7㎡) 새 용인공영버스터미널에는 깔끔하게 새 단장한 버스 승강장과 상업시설, 운수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과 숙소, 여성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이 들어선다.

시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시비 7억2000만 원을 들여 시내·마을버스 운행율을 20% 이상 높인다. 차고지에 버스가 있어도 운수종사자가 부족해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장기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선 강남대역·강남대 입구 정류장을 포함한 5곳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에 4억 원을 들여 밀폐형 쉘터를 설치한다. 시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포토존을 비롯해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와 냉온열 의자도 갖춘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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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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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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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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