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원…'기아 EV6' 전액 수령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4:21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4:49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편안 공개
'작년 최고액' 현대 아이오닉5, 감액 가능성
충전속도 기준 200㎾→250㎾ 강화된 결과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시 보조금 미지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으로 최대 300만원, 소형 전기화물 보조금으로 최대 1000만원 지급한다. 지침에 따르면 최대 수령 가능한 액수는 중대형 58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만원 낮아졌다.

보조금 액수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늘었다. 특히 안전성을 확보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급 지침이 개편됐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제조사가 이날부터 1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이달 중하순 차종별 구체적 보조금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이르면 1월 하순으로 전망된다.

올해 보조금 예산은 전기승용차 7800억원, 전기승합(전기버스) 1530억5000만원, 전기화물 5727억2000만원 책정됐다.

최근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에도 성능보조금을 낮춘 배경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와 보급대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면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재정당국의 거시적 판단이 있었다"며 "앞으로 계속 (보조금을) 줄일지는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아 EV6, 올해 보조금 580만원 전액 수령 가능성…아이오닉5 어려워

전기차 보조금은 성능보조금과 배터리 안전 보조금을 더한 뒤 '배터리 효율' '배터리 환경성' '사후관리' '보급목표 이행' 계수를 곱하고, 이에 기타 보조금을 더한 후 가격·안전계수를 곱해 결정된다. 산식을 거치면 올해 중대형 전기차의 최대 보조금은 580만원(인센티브 미적용)으로, 지난해 650만원 대비 다소 낮아진 수준이다.

산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능보조금은 전기승용 중대형 300만원, 소형 250만원, 초소형 200만원이다.

배터리 안전 보조금은 총 50만원이다. 차량정보수집장치(OBD Ⅱ)가 탑재됐거나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면 각각 20만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알림 기능이 있으면 10만원 지급한다.

최종 액수는 인센티브 보조금까지 더해야 하는데, 인센티브는 앞서 보조금이 책정된 차량에만 지급된다. 만약 가격·안전계수가 0이 되면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대략적으로 보면 기아 EV6가 올해 최대 보조금(국비 기준) 580만원에 가깝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제조사 추가할인 보조금 등 기타 인센티브가 더해지면 국비 보조금만 600만원 내외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최대 보조금 650만원을 받은 차종은 현대차의 아이오닉5였지만 올해 충전속도 기준이 강화되면서 아이오닉5는 전액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는 충전속도가 200㎾ 이상이어야 해당 분야 보조금 30만원이 주어졌는데, 올해는 250㎾다.

지난해 아이오닉5와 함께 가장 많이 판매된 테슬라 모델Y의 경우 올해 보조금이 15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편안은 전기차 효율과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 미만이면 성능보조금을 대폭 줄인다. 지난해 기준 400㎞에서 40㎞ 늘어났다. 중대형 차량은 주행거리가 440㎞에 달하지 못할 경우 미달하는 10㎞당 차등 폭을 8만1000원으로 정했는데, 지난해 6만8000원보다 차감액이 확대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기아자동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기아360 압구정점에서 '더 뉴 EV6(The new EV6)' 를 공개하고 있다. 기아는 더 뉴 EV6에 신규 패밀리룩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반영한 주간 주행등(DRL)을 적용해 한층 더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연출했다. 2024.05.14 pangbin@newspim.com

테슬라 모델Y는 국내 인증 기준에 따르면 1회 주행거리가 440㎞에 미치지 못하는 350㎞로, 성능보조금 전액을 받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BYD의 경우 모델Y와 비슷한 준중형 SUV인 아토3도 1회 주행거리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1회 주행거리 인증 기준은 한국보다 길게 나오는데, 유럽 인증 기준에 따르면 아토3 1회 주행거리는 420㎞다. 아토3은 한국 인증 기준에 따르면 300㎞ 초반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가격·안전계수를 결정하는 자동차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및 충전량 정보(SOC) 제고 여부다. 보조금 산식에 따르면 성능보조금을 많이 받아도 제조물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SOC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격·안전계수가 0이 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없어진다. 가격계수는 차량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1,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0.5, 8500만원 이상이면 0이다.

테슬라와 BMW 등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로 알려졌지만, 6개월의 기준 적용 유예기간 동안 가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미리 고지했고 일부 업체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OC 정보 의무 제공 기준도 12개월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해당 기준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예기간을) 줬다"며 "안전과 책임에 관련된 부분이기에 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센티브는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는 19~34세 청년 대상으로 지급된다. BMS 업데이트가 안 되는 전기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전기차를 구매해도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자녀는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생애 첫 구매거나 차상위 계층 이하면 20%를 받을 수 있고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차량 가격이 내려가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제조사 할인 폭에 따라 해당 차종 보조금에 비례한 20~40%의 추가 보조금이 국고로 지원된다. 추가 일시적 기업 할인은 해당하지 않고, 출고가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 전기버스·화물차도 안전 강화…제조물 책임보험·SOC 정보 제공 기준 적용

전기버스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차감해 배터리 효율성을 우대한다. 주차 중 이상을 감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알림기능 지원 차량에 배터리 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해 배터리 안전도 확보한다.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SOC 여부에 대해 동일한 안전계수 및 유예기간을 둔다. 올해 사후관리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2026년부터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는 다른 전기버스와 달리 보조금 단가를 별도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1500만원을 지원한다. 대기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규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유차가 진입할 수 없기에 빠른 속도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른 차종보다 보조금이 높은 만큼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자회사 등 특수관계일 경우 보조금 과다 수령 방지를 위한 재지원 제한기간 2년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기화물차는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이 도입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은 90㎾에서 100㎾로 강화한다.

충전 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BMS 알림기능 제공 차량은 5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및 SOC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도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농업인 대상으로는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개편 논의를 조기 착수해 2024년도 지침보다 1달 이상 빠르게 발표할 수 있었다"며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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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