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안정계정' 설치와 정리제도 개선은 실기하지 않도록 법제화에 진력하는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한 제도 정비, 리스크 모니터링 등 철저한 준비도 언급했다.
또한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7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자산･부채의 처리 준비뿐만 아니라 적정 목표기금 등 기금체계 기본 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까지 미리 할 필요가 있다"며 언급하며 전사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유 사장은 "디지털 예보, IT 기반의 내부통제제도, 고유의 지속가능경영 체제 등을 근간으로 하는 스마트한 KDIC 구축, IADI(국제예금보험기구) 이사국으로서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 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靑蛇)의 해'가 밝았습니다.
뱀은 지혜와 변화의 상징으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뱀이 나오는 꿈을 재물과 행운, 치유와 풍요를 의미하는 길몽(吉夢)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뱀의 기운을 받아 행운 가득하고 풍요로운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취임한 직후,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원칙과 유인부합적 사전 부실예방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예금보험 3.0'을 제시하여 2023년 중 그 골간을 세우는데 진력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예금보험 3.0의 실행(Execution)'을 기치로 내세우고, 한 해 동안 추진 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쏟았습니다.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무엇보다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은 예보료율 한도 일몰조항 연장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일 것입니다.
일몰조항 연장으로 안정적인 기금 수입이 보장되었고 이에 따라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의 차질없는 상환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도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24년간 유지되었던 1인당 5천만원의 보호한도는 이제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차등보험료율 등급 세분화, 내부통제 배점 강화, 지속가능경영 유인 제공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IT검사, 저축은행 예수금 실시간 분석 등 디지털 금융 시대에 발맞춘 리스크 점검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재산조사 근거를 예보법에 신설하여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과 원활한 파산재단 채권 회수를 위한 새로운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디지털 금융 발전 속도에도 보폭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인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편의성을 개선 중이며, 2024년에는 신청 횟수 제한 폐지, 간편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더불어, IADI(국제예금보험기구) 이사국으로서 예금보험 핵심준칙 개정안 주도 뿐만 아니라 IFIGS(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 제1부의장 선출 등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편, 새마을금고에 대한 리스크 감시와 검사를 통해 건전 경영체계 구축에 일조하였으며, 예금보험제도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상호금융업권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도 도모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무력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의 지속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간 갈등의 격화 및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등 우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지적되던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대출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 노력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외 불확실성과 변동성으로 인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며, 공사의 경우 2026년 특별계정과 2027년 상환기금의 존속기간 만료라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큰 전환점도 앞두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대변혁의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현실화 가능성 있는 위기에 대한 적정한 대응능력을 키우고, 변화에 대비하여 만전의 준비를 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위기대응체제 강화입니다.
금융시장의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한 금융안정계정 설치와 정리제도 개선은 올해의 최우선 순위 과제입니다. 사전 부실예방기능을 가진 금융안정계정과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정리제도 개선은 실기(失期)되지 않도록 법제화에 진력(盡力)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구체화, 관련 제도 정비 등 실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혹시 있을지도 모를 업권 간 자금 이동에 대비한 리스크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예상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특히, 한도 상향으로 우리 국민들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한 치의 부족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융계약자 보호 확대입니다.
보호한도 상향과 별도로, 보호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보호대상과의 유사성 및 보호 취지, 비보호 상태로 남겨질 경우의 위험성,보호 편입 시의 효익과 문제점 등을 다방면으로 두루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의 지원 대상금액 상향('25년부터 1억원으로 상향) 및 편의성 제고, 금융교육 서비스 확대,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또한 금융안전망의 일원인 공사에 부여된 책임이자, 사명(使命)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기금체계 개편에 대한 준비입니다.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2027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는 자산과 부채의 처리뿐만 아니라, 적정 목표기금 및 예보료율 조정에 대한 검토 등 우리 기금체계의 기본 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까지 필요한 사안입니다. 방안 마련부터 대내외 의견수렴, 법안 준비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넷째, 스마트한 KDIC 구축입니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라는 미션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최적의 조직과 시스템의 구축, 전문 인재의 발굴과 양성,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 기관의 내실 다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예보 구축, IT기반의 내부통제제도 고도화, 공사 고유의 지속가능경영 체제의 발전 등도 스마트하고 탄탄한 KDIC 구축을 위한 든든한 추진 기반으로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리더십 제고입니다.
IADI(국제예금보험기구) 이사국이자 IFIGS(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 의장단으로서, 예보제도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핵심 Agenda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보제도 도입 관련 기술지원(TA)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도 지속 발휘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한 국제업무 분산과 국내업무에의 내재화도 전사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1527년 신성 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의 로마침략(Sacco di Roma) 당시, 마지막까지 교황 클레멘스 7세를 지켰던 이들은 500명의 스위스 용병이었습니다.
피신 호위 인력 42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전멸하면서까지 교황을 지켰던 그들의 신의에 감복하여, 다음 교황인 바오로 3세는 오직 스위스 용병만을 근위대로 고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스위스 근위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이 바티칸을 포위한 순간에도 물러섬 없이 교황의 곁을 지키면서, 교황청의 믿음에 다시 신의로 답하였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금융 구조조정을 전담하면서 우리 공사는 금융시장과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왔고, 그 신뢰에 힘입어 우리는 목표기금제, 차등보험료율제도,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제도, RRP 등 제도 개선으로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를 글로벌 선도 수준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금보험제도의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서 보여준 이러한 국민들의 신뢰를 우리는 무겁고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믿음에 대해 우리가 보여줄 신의와 용맹은 더욱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신뢰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탄탄한 신뢰는 우리의 존재가치요, 존립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뱀의 해를 맞아, 더욱 지혜롭고 스마트한 예금보험공사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