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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강민수 국세청장 "세무조사 엄정하게 집행…정의로운 세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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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신고 최대한 지원…맞춤형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중소기업 납기 연장…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와 신고검증 엄정 집행…신뢰성 제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의 신고검증은 엄정하게 집행해 정의로운 세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지혜로 슬기롭게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청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2년 연속으로 발생했지만,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와 승소포상금 지급을 위한 각고의 노력 등 공정한 세정 구현과 조직 역량 확보에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는 우리청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올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해나가는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라고 강조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1.02 dream@newspim.com

이를 위해 강 청장은 ▲자발적 신고·납부 최대한 지원 ▲어려움 겪는 국민과 납세자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의 신고검증 엄정 집행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강 청장은 또 "우리청 소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2천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시스템을 개편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전화상담 시스템을 전국 일선 세무관서에도 도입하여 세금 관련 문의를 적시에 해소하고, 납세자 유형이나 시기에 따라 각자 필요한 내용만을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 또한 안착시켜야 한다"며 "이외에도 민간 세무플랫폼보다 편리하고 정확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 환급 서비스와 같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이 긴요한 시기"라며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빠짐없이 제때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면서 "특히 올해는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각종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요 국가에는 국세관을 추가 파견하며 과세당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의 신고검증은 엄정하게 집행해 정의로운 세정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면서 "AI·빅데이터 기술을 조사 시스템 전반에 반영하여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1.02 dream@newspim.com

또한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일선 업무량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직원 복지에도 한층 더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민간 세무 플랫폼의 확대로 대폭 늘어난 기한후 신고나 경정청구 업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검증부터 지급까지 업무처리 과정을 자동화하고, 신고내용 확인 등 주요 업무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처리·점검 시기를 조정하여 일선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힘들게 확보한 주거비·이사비 예산,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직원들의 어려움은 덜어 주고 안전한 근무환경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끝으로 "수없이 계절이 바뀌어도 듬직하게 지키고 있는 산처럼 우리청 만큼은 언제나 굳건하게 우리 할 일을 해가면서 뚜벅 뚜벅 나아가야 하겠다"며 "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국세행정의 중요한 일원인 우리 직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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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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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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