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반도체·전력망·고준위법' 1월 통과 여부 주목…국정 혼란에 우려 여전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2:16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2:16

여당, 2일 비대위서 "미래 먹거리 4법 일괄 처리" 제안
법안 처리 필요성 공감대…'탄핵 정국'에 논의 뒷전 밀려
국회 관계자 "조율 마치면 처리 가능…갈등 악화 시 변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탄핵 정국에 밀려 입법 동력을 상실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들이 여당의 주도로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당은 입법 필요성이 시급한 주요 법안들을 이달 내 일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내 정치 상황이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반도체 특별법·전력망 확충법 여야 공감대…통과 가능성 높아

3일 국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 관련 법안을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2 pangbin@newspim.com

이 자리에서 그는 "민생 법안이 탄핵 특검과 같은 정쟁에 휘말리다 보니 '정치가 국가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정치가 국가 경제를 서포트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민생 국회라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언급된 4개 법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 등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한 법안이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적용해 업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제도로도 이미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고, 업무 시간 유연화가 필요할 시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조항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력망 확충법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손꼽힌다. 해당 법안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 위원회 신설 ▲국가기간망 기본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면제 등을 지원한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전력망 확충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른 해상풍력 특별법이 보류되면서 동반 지연됐다. 다만 전력망 특별법은 민생과도 밀접히 연관된 현안인 만큼 다른 주요 법안들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가장 작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 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 통과는 난망…여야 이견

고준위 방폐장법을 두고는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 부산물인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영구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이유는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원전의 '운영허가기간'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설계수명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설계수명기간이 끝날 경우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막아 원전도 자연스럽게 비활성화되게끔 하려는 목적이다. 국민의힘은 원전이 운영 허가를 다시 얻어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제주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제공=두산중공업]

해상풍력 특별법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를 통해 입지 선정 등에 대한 고충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제정됐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전력망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 등과 함께 직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해당 법안들을 재발의한 뒤에는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대부분 합의점을 찾았지만, 일부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으면서 법안들이 한데 묶여 지연되고 있다.

여당이 국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법안들임을 강조하며 일괄 처리를 제안한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지만, 갈수록 국내 정치 상황이 격화하고 있어 장담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격화된 탄핵 정국은 국회의 모든 화력을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닌 국가수반 탄핵과 이에 대한 수성전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월 임시회 안으로 남은 의견 조율 등을 마치면 법안 일괄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경우 변수가 될 수 있다"며 "국내 정치가 어수선한 상황이어도 주요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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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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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