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경상북도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9:04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9:04

◇ 5급 승진

▶교육파견 서영주▶농업기술원 신종희·강동균▶수산자원연구원 생산과장 김진각▶농업기술원 김영아·차혜지▶안전정책과 오혜림▶행정지원과 권보창·박상철▶재난관리과 박병상▶지방시대정책과 박영심▶항공산업과 김은수▶문화예술과 최혜은▶체육진흥과 심일규▶장애인복지과 이진희▶환동해전략기획단 박진우▶원자력산업과 윤주현▶동물방역과 김인경▶해양수산과 허수안▶보건정책과 변상진·서승균▶기후환경정책과 김성국서연희▶재난관리과 진승욱▶도시계획과 신재각▶건축디자인과 최상욱·김상태

◇ 5급 전보

▶대변인실 황재원▶감사관실 정창호▶정책기획관실 금두연·변성욱▶세정담당관실 김숙현▶안전정책과 이학명▶행정지원과 윤성욱·박영민▶재난관리과 박윤경▶새마을봉사과 우대범▶인재복지과 전용진▶저출생대응정책과 임휘범·김성재▶청년정책과 조연순·오점화▶외국인공동체과 김승수·정순열▶디지털메타버스과 최유복·김은미▶소재부품산업과 이소영▶바이오생명산업과 정무경▶경제정책노동과 김용철▶기업지원과 권정심·이유정▶민생경제과 나선경·김영길·김효정▶외교통상과 전영구▶투자유치단 전진영▶체육진흥과 정성웅▶민자활성화과 최미영▶공항추진과 노병희▶문화예술과 박문관▶문화산업과 김대원·김철년▶농업대전환과 최현묵▶산림소득과 홍규찬▶사회복지과 우병선▶어르신복지과 김대석▶지역개발과 박성복▶의전홍보과 여지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정종혁·도은영▶환동해 총무민원실 권태억·정진우▶에너지정책과 박승기▶독도해양정책과 이상필▶해양레저관광과 박소영▶서울본부 최재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박종운▶교통정책과 최영욱▶에너지정책과 김상춘▶원자력산업과 김성은▶축산정책과 이종득▶산림정책과 이동우▶산림레저관광과 김인한▶산림문화체험센터장 김현창▶수목원관리소장 허태형▶동물방역과 조옥숙▶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장 엄현정▶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장 최윤정·어업기술지원과장 이재일▶해양수산과 안준황·정환철(▶독도해양정책과 김도연▶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 이진환▶바이오생명산업과 손승민▶맑은물정책과 이필희▶도시계획과 권윤혁▶지역개발과 조훈석·김영진▶도로철도과 이유경▶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장 김인규▶재난관리과 권동현▶회계관리과 김대현▶문화유산과 이진석▶건축디자인과 윤배용▶농업기술원 이문중▶민물고기연구센터장 서영석▶식의약연구부 포항농수산물검사소장 김영란▶환경연구부 수계조사과장 윤인주▶환경연구부 대기질평가과장 김효순·산업대기과장 이해근생활환경과장 박명섭·산업폐수과장 최현경·토양폐기물과장 송정한▶보건환경 북부 먹는물검사과장 박영진

◇ 5급 파견

▶국무조정실 파견 안자준▶행정안전부 파견 김윤희▶보건복지부 파견 김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한혜주▶통계청 파견 이은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황수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파견 이하녕▶경제자유구역청 파견 홍진근·김남엽▶경북RISE센터 파견 신동열▶동북아시아사무국 파견 안경호▶영천시 파견 양중석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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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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