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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사법시스템에 대통령도 예외없다"... 尹 체포 거부 우회적 비판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11:27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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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이어 잇단 최 권한대행 지지 발언
트럼프 재집권 등 국내외 변동성 확대 우려
"정치적 흔들기 멈추고 경제안정에 집중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 사태에 대해 "사법시스템에 예외는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국정 공백 상황 속에서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한 정치적 흔들기를 멈추고 국내외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의 경제 내지는 국가적인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도움을 드려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여의도 주택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0 yym58@newspim.com

특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법시스템이라든가 법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누구든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말고 따라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지만, 대통령이라도 정당한 사법적 결정은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판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등 최 권한대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과연 지금처럼 각자 청지적인 입장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 달라 또는 저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라며 "과도한 주장으로 권한대행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이 경제안정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만큼 정치적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조율해달라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지난 3일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지의사를 밝힌바 있다.

같은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고 언급하는 등 경제안정을 위해 최 권한대행 체제를 정치적인 이유로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금융경제당국 수장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원장은 "지금 환율만 봐도 대단히 심각한 위기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을 빠르게 줄여 안정을 찾아야 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불과 2~3주 사이에 주요 현안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청와대 룸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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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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