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최상목 고발 방침…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崔, 질서파괴 행위하는 것 같아…제2 내란행위 엄정 책임 물어야"
박찬대 "박종준 경호처장 등 즉시 직위 해제해야…합당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사태에 대한 수습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 유지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파괴 행위하는 것 같다"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무장까지 해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제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이어 "일부 보도를 보면 경찰에 대통령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지금까지 수찰례나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경고하라', '불법행위를 안 하게 지시해라'고 요구하는데도 묵살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결국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며 "최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사태를 일으키고 비열하게 경호처 직원들을 인간 방패삼아 관저에 숨어있는 것도 모자라 추악하게 내전을 선동하며 유혈사태 조장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 법률수호의 의무있고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 불법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장, 이강훈 경호본부장이 법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 중"이라며 "심지어 경호처직원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즉시 경호처장과 경호본부장의 직위를 해제하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수괴 부역하겟단 뜻이다.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사실상 질서 파괴 행위를 방관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나 헌법재판관 1명, 대법관 임명, 경호처에 대한 지휘 방기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 오른지도 10일이 지났다"며 "지체없이 해야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나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는 것 역시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오늘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혐의와 고발할 수사기관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검토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당 법률위원회에서 고발장을 작성할 것이고 내용이 정리되면 자세히 브리핑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 탄핵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우선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