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KYD 폴리티션 스토리](상) 천하람 "법대서 사회 바꾸는 입법가 고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방송된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어린 시절의 꿈과 정치 입문 계기 과정을 소개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23일에 촬영됐다.

천 대표는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어린 시절 리더십이 있고 회장을 자주 했다"며 "누가 '너 꿈이 뭐야?'라고 하면 '대통령'이라고 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부터 '법 한 줄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률가도 좋지만 입법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변호사나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많은 게 그런 비슷한 생각들이라고 본다"며 "법을 해석하고 논쟁을 펼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를 상상하는 건 훨씬 더 재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1986년 대구에서 태어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고려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최연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대법원 사법정책 분과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후 천 대표는 정치 단체 '젊은보수'를 창립하며 정치에 입문, 2020년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이 추진한 보수대통합에 합류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14.98% 득표로 최종 3위를 기록했고, 같은해 12월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준석 신당 창당에 합류했다. 이후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 국회에 입성해 개혁신당의 원내대표가 됐다.

다음은 천 대표와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오늘은 개혁소장파의 중심인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참 다들 유독 연말 느낌이 안 나는 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대표님은 어떤 연말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이하 천 대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비상 대기예요. 비상 대기. 그러니까 연말이지만 너무 이렇게 지역에 많이 가거나 너무 술자리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해외를 가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국회에 가능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게 비상 대기해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연말 느낌은 좀 덜 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국회의장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모임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요즘 자영업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도 모임은 가는데 가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적절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다행인 거는 제 아이가 아직 9살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느낌을 집에서는 조금 내고 (아이도) 빨리 막 크리스마스 선물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트리는 만들으셨어요?

▲(천 대표) 예 있습니다. 산타를 믿는 둥 마는 둥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선물은 어떤 선물 준비하셨나요?

▲(천 대표) 레고 아마 그런 거 하지 않을까?

-(신 기자) 개혁신당이 좀 게임 관련 의정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도 게임에 대해 좀 취미가 있으신지. 아니면 뭐 여가 시간이 주어지면 다른 취미 또 하시는 게 있으신지

▲(천 대표) 저는 게임을 진짜 잘 못합니다. 재능이 없어 가지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거나 뭐 리오브 레전드 같은 것도 할 줄은 아는데 스타크래프트도 꽤 그래도 제 세대는 누구나 다 좀 잘하니까 그건 그렇다 하시는데 요즘 유행하는 게임들에서는 굉장히 젬병이고요.

삼국지 시리즈에도 최근 것들은 잘 못하고 너무 막 점점 복잡해져가지고. 옛날 것들 옛날 것들을 요즘도 가끔 합니다. 요즘도 삼국지 5 이런 거, 진짜 옛날 거. 제가 어릴 때 하던 거 그런 거는 좀 합니다. 요새는 애가 좀 커서 같이 만화빵 좀 많이 가고요. 그 외에는 그냥.

-(신 기자) 운동이나 이런 것도 따로 하시나요?

▲(천 대표) 아 저 운동은 거의 못 하고요. 옛날에 농구를 그래도 (제가) 키가 좀 크다 해서 좀 열심히 했었는데. 별로 이렇게 운동 신경이 썩 좋지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신 기자) 대구에서 목사님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린 시절 세상을 바꾸는 상상을 즐겨하셨다고

▲(천 대표) 그건 너무 미화한 얘기들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겠다고 한 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처음에는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원래 서점을 하시다가 대구에서 갑자기 이제 신학교를 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릴 때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족.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했었고 초등학교 때를 돌이켜보면 좀 약간 싸가지가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잘난 맛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제가 또 어릴 때부터 덩치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리더십이 있는 형태로 컸었어요. 자꾸 회장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너 꿈이 뭐야' 하면 약간 재수 없게 "대통령이요"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냥 남들보다 잘 나가고 싶어서 또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크면서부터는 이제 그럼 뭐 이게 권력을 잡는 게 권력을 휘두르기만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걸 이제 점점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그럼 세상에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서 제가 조금 자유 같은 걸 많이 생각하게 된 게 제 또래들은 공감하시겠지만은 두발 검사를 제 때만 해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반항심이 막 올라올 때 '내 머리를 내가 기르는데 남한테 무슨 피해를 준다고' 하면서 두 발 검사를 굉장히 열심히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꽤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옛날에 보면 학교 들어오면서 선생님 잡잖아요. 제가 그게 싫어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를 1교시를 안 들어갔어요.

1교시 끝나고 막 담 넘어가지고 들어가고 좀 그러면서 그때부터 약간 이게 왜 이런 식의 권위주의적인 풍토. 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규칙으로 제약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사회 비판적인 사고를 한창 클 때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워낙 많이 있으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최 교수) 부모님이 서점을 운영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겠습니다.

▲(천 대표) 근데 그때 동시기에 저희 이모가 만화책 대여점을 했어요. 서점과 만화책 대여점이면 애들은 당연히 만화책 대여점이 승리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냥 책도 조금은 봤지만 만화책을 진짜 많이 봤었고요. 그러면서 되게 재미있는 학창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신 기자) 그렇게 보내시면서도 또 공부도 잘 하시고 이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신 뒤에 또 변호사로 활동하셨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꿈이 법조인 쪽으로도 있으셨는지

▲(천 대표) 이게 뭐 너무 뭐 과하게 뭐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중간에 미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아이다호주라는 데에 갔어요.
근데 거기가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마을이 한 6000명이고 제가 알기로 아이다오 주가 한반도보다 더 큰가 그런데 인구가 90만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골이죠. 거기에 인구 6000명인 작은 도시에 갔었는데 미국은 대학 입시를 하는 데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의 아웃풋이 되게 중요해서 거기서 좋은 대학을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도 돌아와서 복학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한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럴 바에는 검정고시 보고 재수 종합반 다니겠다 해서 검정고시 보고 재수종합반을 다녔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히 운 좋게 제가 수학을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닌데 그 애 수능이 수학이 좀 쉽게 나와가지고 운 좋게 대학을 그래도 잘 왔고.

말씀하신 것 중에저의 장래 희망은 어릴 때부터 계속 정치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정치인으로 하기에는 저희 집안이 아주 가난한 건 아니지만 아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어쨌든 직업이 있어야 뭘 하니까 그래서 제가 외교 쪽을 할지 법학 쪽을 할지를 조금 고민하다가 그래도 좀 법용성 있게 정치하기에는 변호사만한 직업이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사실은 처음부터 좀 정치를 할 목적으로 변호사가 된 게 좀 있습니다.

-(최 교수) 네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어릴 때라면 어떤 계기가 없이 사실 힘들었을 텐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한국 정치적 상황에 맞물려서 말이죠.

▲(천 대표) 굳이 정말 어떤 계기가 있다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두 발 검사에 저항했던 것들 그게 그나마 제가 좀 뚜렷하게 '이거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 규칙을 바꿔야 된다'라고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직후에 제가 또 미국 생활하고 돌아와서 대학을 가고 하면서부터는 오히려 법학을 좀 공부하면서부터 '법 한 줄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법대에서 공부하면서부터 내가 법률가도 좋지만 입법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거는 대학 들어가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 교수) 네 법을 공부하시면서 뭐 법관이나 검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천 대표) 근데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변호사나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많은 게 저는 그런 비슷한 생각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있는 법을 해석하는 걸 가지고 논쟁을 펼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를 상상하는 거는 훨씬 더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좀 더 재미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상상하는 거를 좀 즐겨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조도 법조지만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점점 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는 사람들이 취미로라도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지만은 법 공부 내지는 해석론을 취미로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치가 훨씬 더 재미있는 영역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기자)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된 게 2019년에 젊은 보수라는 단체를 설립하시면서 그랬다고 들었는데 당시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조국 사태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천 대표) 정확히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가 법제이사라는 걸 그때도 했었습니다. 주요한 특히 기본법들 예를 들면 민법을 바꾼다 민사소송법을 바꾼다 이런 거 할 때는 국회에서 법안을 바꿀 때 대한변호사협회에다가도 법률 검토 의견을 요청합니다.

'변호사들이 봤을 때 이렇게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를 정리해서 보내는 역할을 제가 그때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국회 토론회도 많이 불려다니고 그런 걸 자연스럽게 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조국 사태도 터지면서 욕심과 실제 소신 같은 게 약간 겹쳤습니다. 소신의 면에서는 조국 사태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별로 나을 게 없다.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소신도 있었고 그거와 또 맞닿은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생기니까 '야 3%만 넘기면 신생 정당 해볼 만한 거 아니냐' 해서 그때 신생 정당들이 막 우후죽순 물밑에서 난리였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조정훈 의원의 시대 전환 같은 거였고 조성은 씨가 하던 뭐도 있었고 김재섭 의원이 준비하던 것도 있었고 막 난립했었는데 저도 그중에 한 군데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제가 후발주자로 들어갔는데 약간 리더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들어간 그룹은 약간 초당적 그룹이었는데 거기서 보수 색깔이 조금 강한 친구들이 따로 나와서 젊은 보수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었고 이게 정당으로 이제 좀 만들어보자라고 시작하는 한 사람으로 치면 한 300명 정도 모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보수 대통합을 한다고 '야 우리는 다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무슨 얼어죽을 젊은 보수를 새로 만들고 앉아 있냐 그냥 당에 들어와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때 당시에 정병국 의원님이 저를 리크루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해보니까 제 힘으로는 사실은 당을 만들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때 완전 정치 신인이고 알음알음으로 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총선까지 5000명 모을 수 있을까. 제대로 5천 명 모은 다음에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때 그룹의 양해를 구하고 '그럼 난 미래통합당 들어가겠다' 했을 때 이제 거기서도 꽤 상당수는 저를 엄청 비난을 했고. '같이 새로운 정당 해보기로 해놓고 왜 홀라당 거기 들어가냐'(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정한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래 이거 우리도 해보니까 어쨌든 기성 정당의 틀 안에서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뭘 하든'(이란 생각을 했고) 어떤 나름의 안에서의 이제 의견 충돌 그다음에 분화 이런 것들을 겪어서 미래통합당이 출범할 때 저도 그중에 정당은 아니었지만 작은 하나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신 기자) 꿈이 줄곧 정치 쪽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찾아봤을 때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도 근무를 하셨던 걸로 봤는데 이렇게 좀 좋은 이력을 두고 정치라는 낯선 시작을 할 때 두려움이나 걱정은 없으셨는지

▲(천 대표) 제가 로스쿨 1학년 1학기 때 학생회장 같은 걸 했습니다. 거기 안에서 그리고 또 제가 예나 지금이나 설레발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전국 로스쿨 학생회에 이제 연합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학교에서는 '아 쟤는 약간 정치하는 애' '그냥 원래 저런 거 하는 애' 이렇게 돼 있어서 교수님들도 저를 조금 '쟤는 어린 애가 로스쿨 와가지고 뭐 자꾸 저런 외부 활동만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수업도 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는 좀 독한 마음을 먹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잠을 몇 시간 못 자도 내가 이런 대회 활동을 하면서도 학업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런 오기가 좀 생겨가지고 남들 안 볼 때 몰래 그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1학기 때에 학점이 만점이 나왔어요. 4.5가 나왔어요. 당연히 1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 '얘 뭐지 얘는 맨날 나가서 사람들이나 만나고 전국을 돌면서 학생회나 모으고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대단하네'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학점 잘 받아놓으니까 다음 학기에 학점 망치기도 조금 아깝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졸업하기 전에 김앤장 쪽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사무실로 좀 와봐라 해서 인턴을 하는 걸 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채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김앤장 출신이라고 하면 남들이 봤을 때 바보는 아닌 게 인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오래 다닐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오래 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최 교수) 어렸을 때 특별한 계기는 없었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고 법을 공부하면서 입법자가 한번 돼보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항상 정치하고는 이렇게 맥이 좀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직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정치인들이 이 조직력 강화. 조직력을 갖춘다든지 조직력이라는 게 결국은 설득의 연속일 것이고 또 미팅과 미팅 연속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어떤 공동의 목표를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은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천 대표) 제가 성적이 운 좋게 잘 나와서 거기서 뽑아주지 않았다면은 원래 제 생각은 변호사가 되고 보좌진으로 이제 정치계에 들어오든 아니면 그냥 이제 개업을 해 놓고 방송에 많이 나가는 변호사가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갔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활동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김앤장에서 운 좋게 뽑아줘서 거기 잠깐 갔다가 결국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약간 결국 그런 쪽으로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