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공정위, 가맹점주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AI 담합' 첫 대응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6:23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6:23

공정위,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정보공개 공시제로 '연돈볼카츠 사태' 방지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도 보장해 보호 강화
올 2~3월 배달앱 상생안 도입…"집행에 노력"
AI 관련 조사·대응책 마련…플랫폼법 입법 추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또 대리점주 보호를 위해 단체 구성권 보장을 추진한다.

새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I) 관련 공정거래 기반도 마련한다. AI 활용 담합, 'AI 워싱'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올해 공정위가 추진하는 4대 핵심 과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맞춰 업무계획 수립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 가맹점 정보공개 투명하게 관리…2~3월 배달앱 상생안 시행

올해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 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가맹·대리점주의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다. 가맹점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가맹점의 정보공개 관련 논란은 작년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사태에서 특히 불거졌다. 지난해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 측에서는 월 3000만원의 매출, 수익률 20~25%를 보장했지만 실제 매출은 1500만원에 수익률도 7~8%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공정위의 '2024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이 지목한 가장 흔한 갑질 중 하나는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제공하지 않거나 늦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창업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실·자격 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 사업 개시 전 해당 업종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한다. 일명 '가맹사업 1+1 제도'인데, 앞으로는 업종 변경 시에도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6.13 plum@newspim.com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 구성권도 보장한다. 이에 대해 조홍선 부위원장은 "대리점 입장에서는 본사에 불만이 있어도 보통 1~2년 단위로 재갱신하기 때문에 나 혼자, 내 이름으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협상권·협의권 적극 보장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대리점은 종속인 경우도 있고 비종속인 경우도 있는 등 형태가 다양해 가맹 관계보다 협상권 등을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단체 구성권 정도는 도입하는 게 대리점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원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지급 보증 예외 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 지급 범위도 늘린다. 또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납품단가 연동제 회피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이달 중 이행을 앞둔 배달앱 상생안도 신속하게 시행한다. 조 부위원장은 "배달앱 상생안은 올해 2~3월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협의한 대로 방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I 담합·AI 워싱 대응 마련 나서…플랫폼 규제 입법 지속 추진

담합 분야에서는 4대 분야(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새로운 유형인 AI 활용 담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산업 분야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동향을 검토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담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아니면서 AI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인 것처럼 속이는 'AI 워싱'에 대한 실태조사도 마련한다.

플랫폼 규제를 위한 개정안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에 나선다.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최혜대우 요구를 차단하는 게 골자다. 관련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