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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시장안정 총력...취약계층 지원 늘린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6:00

탄핵정국 불확실성 확대에 시장안정 최우선
민생경기회복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규제완화로 금융혁신 지원, 필요 과제 지속 발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탄핵정국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에 올해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기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권 '규제 완화'에도 집중,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8일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 yym58@newspim.com

금융위는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 금융 강화와 금융 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고 ▲시장 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등 3대 핵심 목표하에 9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100조원 시장안정 프로그램 운영, 가계 대출 적극 관리

우선 시장 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한다.

[사진=금융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약 100조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000만원에서 1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한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금융권 가계 대출을 연간·분기별·월별로 안정되게 관리하고 자체 내부관리용 DSR 정착도 지원한다. 상환 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오는 7월 도입한다.

부동산 PF는 재구조화 및 정리대상 20조9000억원 대비 77.5%에 달하는 16조2000억원을 상반기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한다.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는 역대 최대수준인 247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이중 136조원을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집중 공급하고 상반기중에 60% 이상을 신속 집행한다.

◆민생회복 맞춤형 지원 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사진=금융위]

우선 연체 위험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으로 종합 지원한다. 3월부터 7월까지 진행 예정인 은행권 지원은 연 6000억에서 7000억원 규모로 약 25만명(14조원)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규모로 강화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사업영위자로 확대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채무한도, 업종 등의 요건 재정비도 검토중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카드 수수료 인하, PG사 정산 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경영 안정과 소비 여력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규제완화 추진, AI 등 디지털 혁신 지원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사진=금융위]

우선 금융지주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현행 5%에서 최대 15%까지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연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지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경영관리 목적의 범위가 명확할 경우 금융지주그룹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활성화한다.

국민들의 노후 위험 완화를 위해 ▲사망 보험금 유동화 ▲의료저축계좌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 및 보장기간 확대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 등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도 마련한다.

아울러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지속 추진한다.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해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활용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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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 "절체절명 위기"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에코프로가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돌파하기 위한 2025년 3대 경영 방침을 밝혔다. 5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지난 2일 오창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지금은 길을 찾지 못하면 생사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경영 전 부문에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올해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법인 프로젝트,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씨엔지 합병, △R&D 아웃소싱 강화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에코프로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제련과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통합 생산 법인을 설립해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1분기 내에 중국 GEM과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을 경쟁사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공급받아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해 배터리 셀 회사는 물론 자동차 OEM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2일 오창 에코프로 본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특히 하이니켈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에코프로는 가격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양극재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채 창업주는 "우리의 생존법은 가격은 확 낮추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이라며 "경쟁사 대비 가격은 낮고 기술력은 높은 기업만이 미국에, 유럽에 진출할 수 있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또 에코프로씨엔지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키로 하고 합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리튬 가공을 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리사이클을 맡고 있는 에코프로씨엔지의 합병은 전기차 캐즘 이후를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는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기술은 내재화하되 범용 기술은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방침 아래 R&D 아웃소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은 물론 국내외 동종업계와 기술협력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에코프로는 사업구조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환골탈태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혁신의 DNA가 조직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직원의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tack@newspim.com 2025-01-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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