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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 "세바퀴 경제·새만금·생활인구 확보 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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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푸드앤레포츠타운 완공…세바퀴 경제 정책 탄력
RE100 산단‧방위산업 실증‧국제케이팝학교 유치…첨단산업‧K-문화 메카 육성
생활인구 기본조례 제정‧연령별 체류인구 다각화 방안 수립…생활인구 확보 최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주민밀착형사업 추진…민생안정 종합대책 신속 추진

[부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권익현 부안군수는 8일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 목표를 이루고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협심도진(協心圖進)'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올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와 푸드앤레포츠타운이 완공되고 크루즈 기항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세바퀴 경제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첨단방위산업 실증, 국제케이팝학교 유치 등 새만금 사업을 희망의 역사를 써나가는 기회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제11회 중국 국제 크루즈 회담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크루즈산업 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부안군]2025.01.08 gojongwin@newspim.com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되는 생활인구 확보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00만명의 생활인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부안군은 각 정책의 비전을 2025년에 그치지 않고 2030년까지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부안군의 2030 비전을 살펴봤다.

세바퀴 경제 고도화...지속가능 지역 경쟁력 확보

부안군은 부안형 수소산업 육성,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농업, 관광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세바퀴 경제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 확보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 있다.

먼저 부안형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완공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 최초로 하루 1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해 수소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단지에 공급하게 된다.

부안군은 이를 바탕으로 청정수소 실증단지 부지 조성과 소형모빌리티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2028년 부안수소도시 완공과 2030년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과 연계한 RE100 산단 조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예정이다.

부안형 푸드플랜 사업은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집적화된 먹거리 핵심 인프라인 푸드앤레포츠타운이 오는 6월 완공된다.

부안군은 푸드앤레포츠타운 활성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부안형 푸드플랜 생산농가 1000농가, 소비회원 1만 5000명, 연매출액 100억원 등을 달성해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가공분야 일자리 창출 등 체계적인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조성은 글로벌 휴양체류 관광지 조성과 글로컬 관광 활성화, 부안관광 브랜드 확립 등 3대 추진방향에 맞춰 6대 전략과 28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글로벌 휴양관광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관광객 1500만명을 달성할 방침이다.

RE100 산단, 국제케이팝학교...도약 발판 '새만금'

부안군은 새만금을 부안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이자 혁신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구상 중이다.

부안군은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에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전국 최초 RE100 산단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이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남북3축도로 시점 변경과 가력선착장 배후부지 조성 및 연결도로 신설 등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겨 나갈 방침이다.

새만금의 관문인 초입지를 첨단방위산업 실증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새만금 3권역에 국제케이팝학교를 유치해 첨단산업과 K-문화의 메카로 육성할 예정이다.

호남 서해안 철도망 구축 역시 군산~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무안~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와 부안~전주~김천선 동서철도망 구축을 통해 십자형 철도망의 중심지 부안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올해는 선제적으로 부안군 자체 철도 연결지점 용역을 추진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본격 시행에 맞춰 산악관광 진흥지구(운호리 산림관광 개발사업)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 지구, 투자진흥지구(방위‧항공우주‧관광개발) 지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안군이 수소트럭 개조·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사진=부안군] 2025.01.08 gojongwin@newspim.com

지방소멸 극복...'생활인구' 확보 최선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할 계획을 밝히면서 생활인구 확보가 지방소멸 극복의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안군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생활인구 기본조례 제정과 부안사랑인 홈페이지 구축, 특색있는 지역자원과 연계해 2025년에는 월평균 40만명 유입을 목표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 생활인구 연령별 비율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연령층이 40~60대 중장년층으로 부안군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도시라는 의미다.

부안군은 자녀 양육과 함께 소비 주체의 핵심인 중장년층이 재방문할 수 있는 요인들을 더욱 강화하면서 20~30대 청년층도 찾아올 수 있는 체류인구 다각화 방안을 수립해 2030년까지 연평균 2000만명의 생활인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갯벌복원, 생태관광 등 ESG 일자리를 확대하고 부안형 탄소배출권 모델 개발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 생활인구를 넘어 다양한 연령층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부안군은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도내 1위와 청년 고용률 도내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내면서 생활인구 및 청년인구 확보를 통한 지방소멸 극복에 최선을 다했다.

신속 재정집행, 민생경제 회복 적극 추진

부안군은 정치불안정과 대외여건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25년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안정관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주민밀착형사업 등이 포함된 2025년 부안군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감면, 부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행사 실시, 상거래 질서 위반 소비자 피해상담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급과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LPG용기 검사비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이커머스 판매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소상공인 가계 안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부안사랑상품권 발행과 어가 대출이자 지원,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주민행복‧주민편익사업 조기 추진, 각종 에너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군민과 함께 이겨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취약가구 에너지 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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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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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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