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저출생·고령화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을 잘하는 지역에 교부세 혜택을 몰아준다.

저출산위는 10일 첫 저출산위·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개최하고 '2025년 저출생 정책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 저출산위, 중앙-지방 협력 강화…상생형 어린이집 확대·결혼식장 제공

저출산위는 올해 저출생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현장밀착형 대책을 발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출산 급여, 대체 인건비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선제적 지원을 당부했다.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저출산위·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개최하고 '2025년 저출생 정책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01.10 sdk1991@newspim.com

두 번째로 상생형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부지·운영비 지원, 지자체‧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개방,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협력사 등에 개방을 유도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출산 시 시세의 80~90%에 거주 주택 우선 매수까지 가능한 서울의 '미리 내 집'처럼 우수한 주거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명소나 강당 등을 결혼식장에 제공하거나 가임력 감소 전 미리 생식세포를 보존하려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 시술비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등 결혼·임신·출산과 관련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중앙 정부를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 저출산위, 대응 잘하는 지역에 교부세 혜택…고령화 종합대책 발표

저출산위는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에 따라 교부세 혜택을 몰아줄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보통교부세의 출산 장려 보정 수요 반영률도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해 출산·양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 1조원을 투자한다.

주 부위원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틈새 돌봄,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응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2개 이상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경우도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저출산위·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개최하고 '2025년 저출생 정책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01.10 sdk1991@newspim.com

이어 저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경우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지원했다"며 "지역의 저출생과 지방 소멸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출산위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속 고용·노후소득보장·사회참여, 지역사회 계속 거주 기반 의료·요양 돌봄, 고령 친화 기술(Age-Tech) 육성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주 부위원장은 "작년에 저출생 대책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현장밀착형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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