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임대차 공시제도 허점이 전세사기 키워...등기 법제화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7:42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7:42

'전입신고·주택 인도' 공시 방법 허점 존재
"임대차 등기 시 즉시 효력 발생, 정보 투명성 증대"
"지저분한 등기부, 임대인 꺼려" 개선 방안 요구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등기의무화 법안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한법무사협회, 김기표·문진석·복기왕·이연희·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0일 오전 10시30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한법무사협회, 김기표· 문진석·복기왕·이연희·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5.01.10 dosong@newspim.com

앞서 박 의원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해,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 인도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임차인이 임차 주택 이해관계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뒤부터 우선변제권(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임대차 자료 정보 접근성과 정확도가 떨어져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전입신고 후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 수법이 횡행해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등기 의무 법제화 기대 효과는…"대항력 즉시 발생·임대차 권리 정보센터 역할"

이에 임대차 등기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에서도 경실련 등은 현행법의 임차권 공시 한계점을 지적하며 임대차 등기 법제화 방향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주택임차권이 물권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임차권의 공시도 주민등록과 같은 인적 요소가 아닌 물적 효력을 기준으로 하는 등기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차권 등기가 법제화되면 (대항력 효력이 즉시 발생해) 악의적인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세입자의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또한 "주택 임대차 등기가 제도적으로 정착돼 모든 호실들에 대한 정보가 온전히 공시된다면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의 존재 및 순위와 그 크기를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법제화 시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임차권을 둘러싼 당사자 및 제3자 권리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센터가 필요하다"며 "그 정보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등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법제화 방안은 공시 방법을 주택임대차 등기로만 일원화해,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를 통해서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게 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방안을 지지한 정경국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전세 피해 지원 공익법무사단장)는 "임차인이 등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 절차를) 요구하면 임대인에게만 법률상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라며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 없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지 못하게 해 사실상 임차인에게 (등기 청구의)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등기를 신고하게 하고 따르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도 있지만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정 법무사는 "주택임대차 등기가 의무화된 이후에는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한 조세의 우선권 배제, 주택임대차등기에 말소기준권리 인정, 경매신청권 부여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법 시 고려 방안 역시 존재…"임대인들, 등기부 지저분해지는 것 꺼려"

다만 임차권 등기 의무 법제화와 더불어 고려돼야 할 점 역시 지적됐다.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화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현행법상 부동산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토론회에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참석자들. [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5.01.10 dosong@newspim.com

그 예로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신탁 전세 사기' 사건이 제시됐다. 당시 부동산 신탁회사가 법원에 신탁 원부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대출 규모를 누락했음에도 피해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이는 등기의 공신력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때문에 안 위원장은 등기가 공신력을 재고하는 제도적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정훈 사무관(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역시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등기가 지저분해지는 걸 원치 않으므로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등기부에 기록 사항이 많아질 경우 더러 임차인들이 거래를 꺼리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이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그는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결국은 소송으로 번진다"며 "실무적인 부분도 조금 입법 시 고려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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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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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