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관세·규제완화 속도전..행정명령 몰아친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재주와 힘을 가진 자(者)가 부지런한 데다 의지까지 충만하면 뜻한 바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그 전형이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까지는 아직 1주일이 남았지만 그의 파격적인 언행에 세계는 벌써부터 피곤하다. 취임과 동시에 더 거칠어질 풍파를 떠올리면 피로감은 배가 된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
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
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
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
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
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
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
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
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
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1. 진화하는 MAGA와 전격전
트럼프의 국가관은 명확하다. 경쟁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 격차`를 만드는 것. 그 과정에서 `고통은 너의 것이고 기쁨은 나의 것`이어야 한다. 이를 거시·산업정책으로 옮기면 미국 경제는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강해야 하고 미국의 산업은 압도적 경쟁 우위를 점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슬로건,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의 본질이다.
'마가'의 이념은 산업과 교역을 넘어 전후(戰後) 체제에서 굳어진 지정학적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로 나아가고 있다. 마치 더 위대해질 미국은 영토와 물자에서도 그러해야 한다는 듯.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지배권 등을 둘러싼 트럼프의 노골적인 야욕은 그 속내가 무엇이든, 외관상 100년전 독일이 주창했던 `위대한 게르만을 위한 생활권(레벤스라움: Lebensraum)' 이념과 겹친다.
취임 후 100일 안에 트럼프는 많은 것을 이루려 모든 수단을 동원할 텐데, 첫날부터 쏟아낼 행정명령은 독일의 전격전(Blitzkrieg)을 방불케 할 것이다. 외신들은 취임 당일 내려질 행정명령만 적게는 25개, 많게는 100개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했다.
집권 1기 때 목격했듯 그가 약속한 모든 정책이 순탄하게 전개되지는 못할 것이다. 현실의 벽 앞에 트럼프의 자각 혹은 유연성 발휘가 빠를수록 세상이 느끼는 고단함도 덜할 테지만 내지르고 보는 그의 협상 전술에 주변국도, 금융시장도 한동안 허둥대야 한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정책을 뒷받침할 팀은 집권 1기 때와 달리 트럼프의 생각과 이념에 헌신하는 충성파들로만 채워졌다. 전격전을 구사할 팀워크는 8년전보다 훨씬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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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0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
2. 행정명령 휘몰아친다
'행정명령 1호'는 국경차르인 톰 호먼에 하달될 가능성이 높다.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국경경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명령들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이 작업에 필요한 행정명령을 뒷받침할 수 있다.
지난주 금요일(10일) 공개된 미국의 작년 마지막 달(12월) 고용지표는 노동시장의 재가열 양상이 완연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대대적인 불체자 추방은 임금상승과 물가압력을 부채질할 위험을 지닌다.
그렇다고 트럼프의 소신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두달 전 대선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좌절시킨 인플레이션은 트럼프의 '마가'에도 최대 걸림돌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트럼프 정책재료가 아니라도 이미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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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취임 100일 동안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위기 정책을 미국에서 지우고 석유·가스 시추를 대폭 늘리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 땅에 넘쳐나는 화석연료를 더 많이 채굴해 에너지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트럼프의 정책은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목적용이다.
다만 반( 反)이민과 관세정책의 부작용(인플레이션 재점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짜임새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해도 실제 정책 구사 과정에서는 시차와 착오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마찰적 요인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널뛰기를 하면 덩달아 금융시장의 출렁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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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전문가들도 향후 뉴욕증시와 달러 흐름이 ▲트럼프 1기 첫해와 닮은꼴일지, 즉 무역전쟁 없이 세감면책 마련에 주력했던 2017년과 유사할지,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공격으로 무역전쟁이 본격화했던 2018년의 경로를 따를지, 혹은 ▲그 중간 어디쯤일지 주시하고 있다.
각 산업분야의 규제 대못을 뽑기 위한 작업도 취임 100일 동안 민관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다. 이는 '번영의 섬`을 떠받칠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집권 1기 때의 감세정책을 영구화하고 추가 세감면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할 것이다. 다만 공화당 내 재정 매파들이 순순히 따라줄지는 미지수며 과연 100일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트럼프의 정치력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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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과 2024년 대선 직후 약 두달 동안의 달러 흐름(왼쪽)과 2017년 및 2018년의 달러 흐름(오른쪽). [사진=koyfin] |
3. 너무 "아름다워서" 고통스러운 관세
가장 논쟁적인 분야는 역시 관세다.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넘어 불법 이민자 문제와 마약퇴치에 이르까지 만능 치트키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그에게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다.
CNN은 트럼프가 취임과 동시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을 발동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복잡한 절차나 입법 없이 당장 행정명령만으로 그가 공언했던 10~20%의 보편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는 트럼프 2.0 무역전쟁의 서막이 될 것이다. 상대가 보복관세로 맞서면 더 가혹한 수단을 동원할 인물이 트럼프다.
물가에 미칠 영향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높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 또한 높지만 트럼프의 성정상 예단은 금물이다. 상대를 겁주려 넓적다리 하나쯤은 내어주겠다는 결기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다. 금융시장 역시 한번쯤 크게 자지러질 각오를 해야 할지 모른다.
모든 수입산에 대한 보편관세를 나중으로 미루거나 시늉에 그친다면 시장은 한시름 놓을 테지만, 이 경우 중국을 본보기 삼아 힘자랑을 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는 취임 첫날 단행될 수 있다. 예고한 대로 60% 관세가 부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당파를 초월해 전개되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과 이를 앞당겨 실현하려는 트럼프의 관세 공격은 단발성 이벤트라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글로벌 산업 지형을 뒤틀어 놓을 큰 흐름이다.
트럼프는 비교우위론이 아니라 `누군가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잃게 된다`는 제로섬 게임에 기반해 국제 교역을 바라본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는 트럼프에게 일자리와 중산층의 부(富)를 빼앗아가는 약탈자다.
비교우위론에 기반한 국제교역은 당사국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게임이지만 내부의 분배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성과물은 일국내 일부 계층에 집중된다. 그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미국의 정치를 바꿨고 트럼프를 낳았고 부활까지 도왔다.
세계화가 정점에 달했던 시절 미국의 교환방식은 일자리를 내주고 값싼 상품을 얻는 것(자본의 관점에서는 잉여자본을 해외에 내주고 높은 마진을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 대중은 이를 더 수용하고 싶지 않다.
여론을 좇는 정치도 그 바람에 충실하다. 그래서 이는 당파를 초월한 워싱턴 정가의 거대한 흐름이다. 탈세계화라 부르든, 미국의 `초당적 제조업 부흥` 운동이라 부르든, 이 힘이 갖는 의미는 가능한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미국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선전했고, 미국은 다시 그를 택했다. 지난 4년간 절치부심했던 트럼프는 여기에 부응할 의지로 충만하다. 그 의지가 투영될 미국의 무역과 산업정책은 우방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는다.
os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