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팽창주의 가장한 '아메리카 퍼스트'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2:56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7:2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기 때 그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의 경찰'을 그만두고 자국 이익에 집중하는 고립주의를 표방했다.

그랬던 그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지배를 위해 군사적 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캐나다의 경우 '51번째 주(州)'로 미국에 편입시키기 위해 경제적 압력을 가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최원진 국제부 기자

국제 질서에 관심이 없고 이익 앞에선 동맹도 없는 과거 제국주의를 연상케 하는 행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로 군사력까지 동원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트럼프가 미국 영토를 확장하려는 의도라기보단 동맹국들에 미국이 더 이상 '백지수표'를 쓰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자국 안보에만 치중할 것이란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인 덴마크의 자치령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린란드를 매입해 미국으로 편입되면 "악랄한 외부 세계로부터 그곳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린란드는 나토의 집단방위조약 대상이다. 이미 미국과 동맹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그린란드를 직접 보호하겠다며 매입하겠단 명분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장악할 경우 나토 동맹을 스스로 깨는 것이 된다.

트럼프가 무력을 써서라도 확보하겠단 곳엔 파나마 운하도 있다. 그는 미국이 건설해 1977년 조약에 따라 1999년 운영권을 파나마에 넘긴 운하가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캐나다를 미국으로 편입하고 미국 남부와 멕시코 쿠바로 둘러싸인 바다 '멕시코만'을 '미국만'(아메리카만)으로 개명하겠다고 하는 등 주변국들을 도발하는 이유는 상대국을 흔들어 큰 양보를 얻기 위한 트럼프 특유의 '겁박식 협상'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에 지출하라고 거듭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목표치 2%의 두 배가 넘는다. 트럼프는 덴마크가 그린란드 매수 제안을 거절하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관세냐 국방비 지출 증대냐를 놓고 나토 회원국들이 고심해야 할 국면에 놓이게 된다.

파나마 운하의 경우 전체 화물의 70%가 미국 동부와 아시아·중남미를 오가는 물량이다. 파나마 입장에서 미국은 최대 고객이다. 트럼프는 운하 운영권 반환 협박으로 파나마 정부와 통 큰 운하 통행료 인하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접경지에 있어 미국에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큰 국가다.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두 국가에 10~20% 보편관세에 더해 25% 추가 관세를 위협 중이다. 명목상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이지만, 실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협상 토대란 관측이 많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1·2위 무역 상대국이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자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하면 관세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고,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개명하려는 배경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멕시코와 막대한 무역 적자"를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상대의 약점을 물고 양보를 얻어내는 데 능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때와 매우 다른 접근 방식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은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에 안보 의존도가 큰 한국도 흔들 수 있단 점에서 하루빨리 탄핵 국면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마무리돼 트럼프 2기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