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과기부, 'AI 3대 강국' 도전…AI전환에 8100억 정책펀드 조성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6:00

올 1분기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 수립
상반기 고영향AI 안전 관리 기준 등 설계
누리호 4차 발사 대비 재사용 발사체 개발
디지털 안전법 제정…신종 디지털재난 대응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전환에 총력을 기울여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목표는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로, 정책 방향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R&D 시스템혁신·인재 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한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2025년 업무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1.13 100wins@newspim.com

◆ 8100억 정책펀드 수립…국가전략기술 편입 '도전'

과기부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기술경쟁력 강화 및 민간 성장·투자 촉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AI전환(AX) 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펀드 등 정책 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책펀드 목표 금액은 올해 8100억원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종합대책에는 민·관 합작투자인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상반기에는 작년 12월 제정된 AI기본법의 하위 법령 조기 마련에도 나선다. 고영향AI 안전 관리 기준,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후속 제도는 상반기 설계하고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AI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보다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다. 앞으로 AI를 반도체·배터리·백신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해 세액공제 혜택 강화에 나선다.

또 뉴욕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한 AI스타트업의 현지거점 신설 지원, 디지털 수출개척단(아세안·중동 등) 운영 등 AI·디지털 해외 진출도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의 '2025년 업무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1.13 100wins@newspim.com

◆ 올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4분기 누리호 4차 발사

첨단바이오와 양자 분야에 대한 지원, R&D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도 나선다.

올해 첨단바이오·양자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추진이 있다. 올 상반기에는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을 위한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올 4분기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통해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도 강화한다.

또 올해 1분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을 수립하고,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가운데 선도형 R&D 전환을 가속화해, 2027년까지 선도형 R&D 투자를 정부R&D의 3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에 지원되는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2조9300억원)로 편성됐다. 이공계 석박사를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AI 최고신진연구자(60억원) 및 전략기술 분야 석·박사 (599억원) 등 첨단기술 인재 양성, 여성과학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2024년 55억원→2025년 83억원)한다.

과기정통부의 '2025년 업무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1.13 100wins@newspim.com

◆ 신종 재난 대응하는 '디지털안전법' 제정…24시간 모니터링 체제 지속

지난해 대규모 국가전산망 장애와 같은 '디지털 재난'을 막기 위해 디지털 안전체계를 고도화한다.

올 상반기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신종 재난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 안전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24시간 모니터링, AI가 사이버 위협 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도 가동한다.

국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도 운영한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추진단'을 통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대한 원천 차단도 계속한다.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 AX 연구개발 허브(수성알파시티), 광주AX실증밸리 조성 등 지역 전략분야 AX 가속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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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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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