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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 양육친화주택-판교 새싹기업 근로자숙소…'특화형공공임대주택'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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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1983가구 추진
판교·금천 등 청년 근로자 특화임대 관심 끌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는 2028년 이후 고령자나 유아 양육가정 그리고 새싹기업이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1983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접수 결과 전국 11곳에 총 1983가구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이 선정됐다.

판교 근로자 특화공공임대주택 위치도 및 투시도 [자료=국토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한다. 또한,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공모는 2024년 9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거쳐 접수 받았으며 이후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에 따라 선정했다.

선정 결과 고령자복지주택 310가구(2곳)를 비롯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가구(4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가구(5곳)등 총 1983가구가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성북구, 강원 인제군, 강원 영월군, 강원 양구군, 경기 남양주시, 경기 성남시, 대전 서구 등 총 11곳이다. 

[자료=국토부]

먼저 강원 양구군과 경기 남양주시에는 고령자복지주택 총 310가구가 들어선다. 제안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국토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부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건설임대)뿐만 아니라 매입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등 고령자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지난해 총 3085가구를 공급했다.  올해도 지자체‧사업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총 2000가구를 추진하고 노후임대 리모델링 1000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내부디자인 적용 등 사업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부터는 각 지자체가 특성에 맞춰 짓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청을 받는다. 그간 일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땐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입주자격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공모부터 신규 도입한 유형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서 총 1234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한 금천구에서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 254가구가 추진된다.

영등포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가구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이 추진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사업 제안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다. 

강원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총 439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고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상대적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부지 인근에 신분당선 판교역 등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에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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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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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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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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