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되자 충남교육청이 즉시 유감을 표했다.

교육청은 정부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필수"라며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그러면서 2025년 충남교육청 고교무상교육 비용은 총 7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교육청은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법정 전입금이 총 374억으로 전체 비용의 52.5%를 차지한다"며 "대부분의 수입을 정부 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인 이전수입으로 충당하는 만큼 이전수입의 감소는 교육활동 위축은 물론 학생 안전 관련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년간 국가 세수 결손으로 충남교육재정도 9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감소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나 쓰는 등 역대 최대 긴축 운영해야 했다"며 "올해도 전년도 대비 2878억원을 축소 편성했다"며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국고지원이 중단된다면 ,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국책사업은 물론, 교육 대전환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마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의무를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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