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제주항공 참사' 현안질의…국토위 여야 "진상규명·피해 지원 최선"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19:25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19: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류 퇴치 장비 재래식·원시식 지적…예산 투입해 첨단 장비 도입
사고 원인 규명 과정·결과 투명하게 공개돼야…ICAO 규정상 유족 참여는 어려워
무안공항과 유사한 7곳 공항 로컬라이저 개선 작업 즉시 돌입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 정부 차원의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유튜브를 중심으로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물과 댓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또 피해자·유가족 사후 관리를 강조하며 참사특위 운영 및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1.14 pangbin@newspim.com

◆ 박상우 장관 "항공안전분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앞서 현안 보고에 나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지 16일이 지났지만 아직 무안국제공항에는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이 모여 아픔을 위로하며 남은 수습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다"면서 "항공안전분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며 깊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담조직과 국회에서 논의될 특별법을 기반으로 유가족, 부상자 등 피해자분들께서 이번 사고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순간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사고 원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은 희생자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정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역시 현안질의에 출석해 "아직도 왜 우리 가족들이 그토록 비참한 죽음에 내몰렸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며 참사 조사에 유가족의 참여 기회 보장,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처벌,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박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악성 댓글, 유튜버들을 일회성이 아니라 끝까지 좀 (처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위 차원에서 악성 댓글에 대해선 엄중하게 경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건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14 pangbin@newspim.com

◆ 조류 퇴치 장비 재래식·원시식 지적…예산 투입해 첨단 장비 도입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지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박 장관은 제주항공 참사 원인에 단초를 제공한 조류 충돌 방지 노력이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설치 형태 등에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산하기관의 관리 소홀 측면이 일부 있었음을 인정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조류퇴치용 레이저·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총포류를 이용한 폭음 등 낙후된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항공 선진국을 자부한다면 15개 공항에 전부 의무적으로 레이저 등 첨단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앞서 무안공항이 여러 차례 조류 충돌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고도 실효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새만금, 가덕도, 백령도, 제주2공항 등 신규 추진되는 공항 8곳이 모두 철새 도래지다.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들은 현재 국내 공항에 설치된 조류 퇴치 장비가 재래식, 원시식 방법이라며 첨단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조류충돌 예방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고도화되고 선진화된 조류 탐지·퇴치 시설이 필요하고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더 많은 첨단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 사고 원인 규명 과정·결과 투명하게 공개돼야…"ICAO 규정상 유족 참여는 어려워"

유가족에게 조사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대를 이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당시 여객기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이 기록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유족분들께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결과가 단계적으로 공유되고 유족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고는 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위원회에 대한 인사,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조사방향 특정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외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사고 조사에 유족 참여가 어렵냐"는 안 의원 질의에 박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조사 기간은 유족에게 고통과 불신의 시간이 아니라 조사기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조종사노동조합연맹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 집단이 조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고 조사에 각각 단계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 사고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14 pangbin@newspim.com

◆ 무안공항과 유사한 7곳 공항 로컬라이저 개선 작업 즉시 돌입

정부는 조류 충돌과 함께 무안공항 참사 원인으로 지적되는 로컬라이저 구조물 개선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무안공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여수공항과 포항공항 등 7곳의 공항에 대해 즉시 개선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방위각 둔덕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지만 사고를 증폭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있다"면서 "논쟁은 우선 뒤에 결론을 내도록 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세이프티 존 부근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간 내 개선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MAS는 바닥을 부서지기 쉬운 물질로 깔아 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 속도를 줄이는 설비다. 현재 EMAS가 설치된 공항은 국내에 한 곳도 없다. 또 박 장관은 국토부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안일한 답변"이라며 미흡함을 인정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블랙박스 4분이 사라지면서 사고조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라는 걱정이 많이 드는데 현재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관제탑 교신기로 남아 있지 않나"라며 "(사라진 블랙박스) 4분에 대한 관제탑 교신기록은 공개할 수가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복 의원은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유족분들에게만이라도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조치가 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