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尹 체포에도 내란 특검법 강행…16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4:11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4:46

박찬대 "처리 미룰 생각 없다…국민의힘, 하겠다는 의지 안 보여"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이후에도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맞대응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논의할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있을 '지연 작전'에 넘어가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에게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하라"며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지만, 처리를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4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또 내란 특검법에 대해 "온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수사하고 처발하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며 내란 특검법에 반대하다가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 발의한다는데, 동시에 이거저거 빼자고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체포영장과 특검법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만약 두 가지를 연동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하면서 "민주당 단독 안이든 뭐든 내란 특검은 통과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설 비상계엄 특검법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과 달리 ▲외환 행위 혐의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은 담지 않고,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 5가지만 담았다.

다만, 이같은 비상계엄 특검법이 언제 발의될 지는 미지수다.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특검법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 만큼, 우선 공수처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항의 방문을 먼저 한다는 계획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체포 후 열린 의원총회를 끝내고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신속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동시에 항의 방문도 필요해 보인다"며 "오후부터 바로 움직일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의총에서 후속조치로 해야될 법적조치, 항의방문, 규탄대회 등을 논의했고 필요하면 고발을 해야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며 "특검 부분도 있고 실무적인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위주로 오늘 일정이 진행 될 거다"라고 전했다.

그는 '자체 특검법은 언제 마련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발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듯 하다"며 "내일 아침에 저희가 비상의총을 하는데, 가급적 일정 지키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