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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체포에도 내란 특검법 강행…16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4:11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4:46

박찬대 "처리 미룰 생각 없다…국민의힘, 하겠다는 의지 안 보여"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이후에도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맞대응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논의할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있을 '지연 작전'에 넘어가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에게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하라"며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지만, 처리를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4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또 내란 특검법에 대해 "온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수사하고 처발하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며 내란 특검법에 반대하다가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 발의한다는데, 동시에 이거저거 빼자고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체포영장과 특검법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만약 두 가지를 연동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하면서 "민주당 단독 안이든 뭐든 내란 특검은 통과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설 비상계엄 특검법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과 달리 ▲외환 행위 혐의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은 담지 않고,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 5가지만 담았다.

다만, 이같은 비상계엄 특검법이 언제 발의될 지는 미지수다.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특검법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 만큼, 우선 공수처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항의 방문을 먼저 한다는 계획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체포 후 열린 의원총회를 끝내고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신속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동시에 항의 방문도 필요해 보인다"며 "오후부터 바로 움직일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의총에서 후속조치로 해야될 법적조치, 항의방문, 규탄대회 등을 논의했고 필요하면 고발을 해야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며 "특검 부분도 있고 실무적인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위주로 오늘 일정이 진행 될 거다"라고 전했다.

그는 '자체 특검법은 언제 마련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발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듯 하다"며 "내일 아침에 저희가 비상의총을 하는데, 가급적 일정 지키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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