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일부터 설명절 비상 응급 대응…산과·신생아 전담팀 구성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1:35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1:35

호흡기 감염 환자 증가, 발열 크리닉 운영
고위험 산모·소아·중증 환자 '맞춤형 대응'
응급수술·지역응급실 진찰료 신규 가산도
복지부 "정확한 정보 제공위해 체계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호흡기 감염환자 증가, 발열크리닉 운영…고위험산모·소아·중증환자 '맞춤형 대응'

복지부는 비상 응급 대응 주간동안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하도록 115개소 이상의 발열크리닉과 197개소의 호흡기질환 협력병원을 운영한다. 또 시·도별 발열클리닉과 응급의료기관을 사전 매칭하고 광역상황실 지원을 통해 중증 환자를 신속 전원한다.

발열크리닉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독감 병원' 등을 네이버 등 포탈에 입력하고 응급의료포털(이젠·e-gen)을 통해 목록을 볼 수 있다.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이송·전원 시 어려움이 있었던 고위험 산모·소아·중증 환자에 대한 보완 대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산모와 신생아 이송과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 병상 종합상황판을 만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위험 분만 상담이 가능한 의료진과 행정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며 "위험 산모 이송·전원 의뢰 시 모자의료센터 등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당직제)도 확대 운영한다. 기존 당직제는 부인과 응급수술에 한정했으나 조기분만, 미숙·조산아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쌍둥이 등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도 확보한다.

정 국장은 "일반 조산아의 경우 분만 담당 산과가 있으면 수용가능한데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중환자실 병상 2~3개가 한꺼번에 있어야 한다"며 "또 신생아 중환자실 당직 의사 한 명으로 신생아를 모두 돌보기 어려워 2명 이상의 소아과 의사가 투입돼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했다.

소아 진료를 위해선 103개소의 달빛어린이병원과 114개소의 아동 병원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의 야간·휴일에 최대한 운영을 독려할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도 신규 지정돼 운영된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지방에서 치료를 받아도 되는 환자들의 경우 병실을 원활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급성복증, 수지 접합, 골반 골절 등 특수질환의 경우를 위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료 체계도 구축한다.

◆ 중증·응급 수술·지역응급실 진찰료 신규 가산…문 여는 병의원·약국 보상↑

복지부는 비상 응급 대응 주간 신규 가산 정책도 마련한다.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가 야간 또는 휴일을 진료할 경우 작년 200% 가산을 받았으나 100% 추가해 300% 가산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배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역응급기관, 응급의료시설도 진찰료를 1만5000원씩 더 받는다. 복지부는 지역응급실을 활용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보상도 인상한다. 병원과 의원은 진찰료 3000원을 추가로 가산받는다. 약국은 조제로 1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호흡기 질환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병원은 확진 환자를 입원 수용할 경우 배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받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1.16 sdk1991@newspim.com

기준 추진했던 가산 정책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권역·전문응급센터는 전문의진찰료 250%를 가산하고 지역응급센터는 전문의진찰료 150%를 가산받는다. 배후 진료 강화하기 위해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가 중증·응급수술을 할 경우 200%를 더 받는다. 광역상황실에서 중증 환자를 배정받을 경우도 건당 20만원을 받는다.

지역응급기관은 지역응급센터 전문의진찰료 50% 수준인 1만8870원을 보상받는다. 응급의료기관이 심페소생술 등 응급의료 행위를 할 경우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시 150% 가산 정책도 지속한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한 거점지역센터를 23개소 운영한다. 거점지역센터로 지정할 경우 권역센터에 준하는 수가가 지급될 전망이다.

비상 진료 기여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권역·외상·소아전문센터는 비상 진료 기여를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오는 3월 사후 보상을 지급받는다. 발열클리닉은 공휴·심야진료 시 3만원의 가산을 받는다.

정 국장은 "문 여는 병원 최대화할 것"이라며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추석에 병원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안내에 시차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대응 주간은) 1일당 2회 이상 현행화하고 안내센터도 임시 운영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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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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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